美-태국·말레이 희토류 협정에 현지 반발…"환경 오염·경제 주권 훼손"

최근 미국이 태국 및 말레이시아와 희토류 공급에 대한 접근을 위해 체결한 협정은 양국에서 환경과 경제적 미래에 대한 위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태국 최대 야당인 인민당의 파타라퐁 릴라팟은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아누틴 찬비라쿨 총리가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10월 26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와 별도로 미국과 태국이 서명한 양해각서에 반응하고 있었다.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중요한 산업 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출 제한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협정에는 태국 광산에 대한 미국의 우선 개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 협정은 환경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태국의 여론은 오염 위험에 민감하다. 태국 북부 국경 건너편 미얀마의 강 유역 지역에서 중국 기업들이 만연한 희토류 채굴은 이러한 두려움을 부채질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에 따르면 올해 이 지역에서 16개의 광산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북부의 여러 강에서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양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으며 미얀마의 광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에서도 광산 개발이 진행되도록 허용하면 "물과 토양이 오염되어 야생 동물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라고 환경 과학자 손티 코차왓은 말했다.
중국은 전기 자동차에서 무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전 세계 희토류 원소의 약 70%를 생산한다.

동남아시아는 대체 공급업체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미얀마는 지난해 3만1000톤의 희토류를 생산했는데, 이는 중국의 27만 톤과 미국의 4만5000톤에 이어 세 번째다. 태국은 1만3000톤을 생산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정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의 케이 코가 부교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는 일시적이며 무역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유사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말레이시아에서도 반대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이 협정에서 말레이시아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핵심 광물 판매를 우선시하고 미국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야당은 이 협정이 말레이시아의 경제 주권을 훼손한다고 말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가 1600만 톤 이상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정부는 희토류를 경제 성장을 위한 자원으로 인정하고 2023년 9월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말레이시아 무역부 장관인 텡쿠 자프룰 아지즈는 10월 28일 미국과의 협정에 의해 희토류 원시 수출 금지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의회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말레이시아의 핵심 광물 자원 전문가인 바드룰히샴 압둘 아지즈는 수출 금지 해제에 반대하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수십억 링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원을 새로운 경제적 부의 원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영향을 받을 것이며 희토류를 국가 안보를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할 기회도 묻힐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태국 우선 개발권 문구는 주권 침해 논란이다. 미국에 광산 개발 우선권을 준다는 해석이 가능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비판이다.

미얀마 광산 오염은 태국 여론을 자극했다. 중국 기업들의 무분별한 채굴로 북부 강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며 환경 우려가 커졌다.

환경 보호 장치 부족은 협정의 치명적 약점이다. 물·토양 오염과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가 우려되지만 대책이 없다.

말레이시아 수출금지 유지 약속은 신뢰받지 못한다. 야당이 경제 주권 훼손을 지적하며 실제로는 수출 제한이 풀릴 것이라고 의심한다.

1600만 톤 매장량은 경제 성장 자원이다. 2023년 9월 수출 금지로 자원을 국내 산업 발전에 활용하려 했으나 미국 협정이 방해가 될 수 있다.

수십억 링깃 손실 우려는 경제적 타격을 의미한다. 원시 자원을 그대로 수출하면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잃는다.

협상 카드 상실은 전략적 손실이다. 희토류를 국가 안보 차원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기회가 사라진다.

중국 처리 기술 협력은 딜레마를 만든다. 말레이시아가 중국 정유 기술로 산업을 발전시키려는데 미국 협정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려고 태국·말레이시아와 체결한 협정은 우선 개발권과 환경 보호 부족으로 태국에서, 수출금지 해제와 경제 주권 훼손 우려로 말레이시아에서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