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시 안면 인식 도입 D-1…이곳저곳서 불만 속출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인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범죄예방이라는 좋은 취지임에도 일각에서는 얼굴과 같은 생체 데이터 수집은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안건을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SKT)과 KT, LG유플러스(LG U+) 등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 업체에게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민생범죄 근절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내년 3월 22일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이다. 통신사들은 안면 인증과 관련된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전자청원에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이날 오전 기준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당 청원을 동의했다. 이는 청원이 올라간지 단 5일만의 일이다.

정부의 보안 강화 이유가 명확함에도 이와 같은 반대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원글을 올린 게시자는 "얼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한 번 유출 될 경우 변경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정보"라며 "안면 인식 기술은 고령자나 외국인,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 기술 오류나 인증 실패 시 정당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차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청원자는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방지라는 목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단지 그 목적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그 목적을 위해 가장 침해적인 수단인 생체정보 강제 수집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과 부합하는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보안 수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통신사 뿐만 아니라 카드사, 쿠팡 등 다수의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내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은 아무래도 찝찝하다"며 "기업들의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자서 비대면 개통하기보다는 차라리 안면인식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보안업계에서도 아직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안면 인식 개통과 같은 서비스는 사전에 국민적 공감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해킹 당할 경우 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에 악용되는 등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과거에 신분증을 만들 때 사용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오래된 사진일 경우 인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또 황 교수는 "아직까지 안면 인식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곳은 중국 뿐"이라며 "당장은 이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안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이용되고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이번 안면 인증 대상 업무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신규개통과 번호이동, 기기변경, 면의변경하는 고객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