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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비전투 목적으로만 진행했던 군수품 수출 제한 폐지를 검토한다.
30일 지지통신,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수출을 수송, 경계 등 비전투 목적으로 제한하는 ‘5유형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장비 수출 정책을 담당할 새 조직을 정부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3원칙 운용 지침 '5유형'을 2026년 봄에도 폐지하고 군수품 장비 해외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새 조직은 수출 촉진을 담당하는 한편, 수출 후 장비의 수리·보수, 부품 교체 등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현재 일본 방위장비 수출 운용 지침인 ‘5유형’은 방위 장비품의 완성품 수출에 대해 상대국의 용도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 : 바다에 설치된 기뢰 혹은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또 3원칙은 분쟁 당사국으로의 이전금지, 장비 이전에 의한 평화 공헌, 상대국의 적정한 장비품 관리 등이다.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는 새 조직을방위성 외국인 방위장비청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위장비청은 방위성 내에 있던 조달 및 연구·개발 등 관련 부서를 집약해 2015년 설치됐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수출 촉진을 위해 올재팬(All Japan)을 추진할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구체적 설치처는 향후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망 이후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이전에도 일본이 군수품 제한 등을 풀기 위한 움직임은 있어 왔지만, 국제사회의 비판 등으로 인해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보수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의 군수품 납품처가 자위대에 한정되어 방위산업의 생산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자위대를 일반 군대로 전환시키고 무기의 자유로운 일본 국내 제작, 수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보통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태다.
강성 우파였던 전 총리 아베 신조의 사상을 다수 계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또한 총리 취임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섬나라인 일본에서 유사시 무기나 탄약을 충분히 조달할 수 없게 될 경우 전투 지속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방위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는 것은 긴급한 과제라는 것이 다카이치 정권의 인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며 5유형 폐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일본이 5유형을 폐지하면 전투함, 호위함이나 항공기 등의 군수품들도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다. 일본 방위산업 수출 실적이 사실상 거의 없는 만큼 점검 및 보수 체계도 함께 수출해 국가 수출 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포석이다.
특히 최근 중국과의 지정학적 긴장 관계가 더해지고 있는 만큼 일본이 장비품 점검·보수 등을 담당해 호주나 필리핀 등 중국의 군비 확장을 경계하고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제사회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유형을 철폐하면 막강한 군사력 확보가 가능해진 일본이 세계 각지의 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로 점철된 일본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자민당은 방위산업의 기술 기반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무기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3원칙 5유형 폐지는 사실상 자위력의 기반 강화를 넘어서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 관계자는 마이니치에 “수출 후에도 책임을 져야 하며 민간뿐만 아니라 국가도 확실하게 보수와 운영 등의 체계에 관연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