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25% 재점화…박수영 의원 "비준 건너뛴 정부, 통상 리스크 키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통상 갈등이 재점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명분으로 '한국 입법부의 절차 지연'을 직접 거론하면서, 정부의 국회 우회 통상 협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관세 인상 방침이 나왔다"며 "정부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면 대미 통상 리스크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관세 문제를 입법 절차 문제로 공식화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단계부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건너뛴 것을 문제 삼아왔다. 정부는 '행정협정'이라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박 의원은 "재정 부담과 입법 사항을 수반하는 협정은 형식과 무관하게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그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들어 "국회 비준은 통상 협상의 발목이 아니라 대외 신뢰를 높이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단순히 입법 처리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신뢰 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과 연계된 대미 투자 특별법이 정치 현안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밀린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통상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면 기업들의 수출 전략과 투자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자동차·의약품 업종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점검과 가격 전략 수정 우려도 나온다.

박 의원은 "국회가 협상의 장애물이 아니라 국제 협약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파트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여야를 떠나 국익과 산업 경쟁력을 기준으로 관세 협상 관련 입법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관세 인상에 따른 시장 영향과 국회 차원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은 한미 통상을 넘어 향후 대외 협상에서 국회 비준과 입법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구조적 과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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