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갈등 격화'…교육 시스템 붕괴 VS 더 늘려야

정부의 의대 정원 확정 발표를 놓고 의사단체와 보건의료노조, 환자단체 등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과제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난황이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약 10년 후 의료 현장에 적용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 과정에서 논의와 조율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11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안과 관련해 “현재 의학 교육 환경은 이미 붕괴 직전이며, 정부의 강행 처리는 교육 부실을 자초하는 길”이라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의정 갈등 여파로 학업을 중단했던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교육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이 같은 상황에 의대 정원까지 증원한다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의학 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의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단체 외 의료 직군 단체, 환자 단체 등은 의대 증원에 대해 찬성하고 있지만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2027년 입학생이 전문의가 되는 시점은 2037년 이후”라며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400명 증원도 막혀왔던 것에 더해, 지금 대폭 증원해도 빠듯한데 정부는 고작 490명으로 적당히 시간을 때우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현재 발표된 의대 증원은 중증 환자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며, 실제 의료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 필요한 인력보다 낮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생존의 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확정하며 오는 2028년부터 2029년에는 연 613명, 2030년 이후에는 연 813명 수준으로 단계적 증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분은 오는 2027년부터, 2029년은 지역의사전형 중심이며 2030년부터는 공공·지역의대를 포함해 연 200명을 추가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