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일부 완화 추진…“중간선거 앞두고 물가 부담 의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및 이를 원재료로 한 일부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세탁기·오븐 등 해당 금속이 사용된 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최근 행정부는 관세 대상 품목 목록을 재검토해 일부 품목을 면제하고, 추가 확대를 중단하는 대신 특정 품목에 대해 보다 정밀한 국가안보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FT는 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내 통상 당국자들이 파이 접시 틀, 식음료 캔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관세가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 이후 최고치로 올라갔다. 그러나 물가 부담에 대한 유권자 불만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강경 조치를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달 발표된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0% 이상이 경제 상황을 ‘보통 이하’로 평가했고, 52%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식료품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인기 식품에 대해 관세 예외를 적용했고 중국의 보복 관세 이후에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일시적 휴전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번 완화 검토는 워싱턴에서 복잡해진 로비 구조를 정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국 기업들은 해외 경쟁사가 생산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관세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신청하는 ‘포함(inclusion) 절차’를 통해 로비를 벌여왔다.

상무부가 운영해온 이 절차에서 상당수 신청이 승인되면서 자전거 부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까지 금속 함량을 기준으로 최대 50% 관세가 적용됐다. 한 관계자는 현행 관세 체계가 “집행하기에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에 외국 공급업체를 관세 대상으로 지명할 기회를 다시 부여했지만, 60일 내 결정하겠다는 자체 기한을 넘겼다. 당시 매트리스, 케이크 틀, 자전거 제조업체 등이 추가 관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정치적 역풍도 불러오고 있다. 지난 12일 미국 하원은 공화당 일부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을 상대로 한 관세에 대한 공개적 반발로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관세 영향에 대한 유권자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완화가 실제로 단행될 경우 영국,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한 유럽 기업인은 동일한 기계 4개 컨테이너를 미국에 수출했는데 각각 다른 관세율이 적용됐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