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방향타 눈길···지방재정 자주권 강화 등 남아
이미지 확대보기인천은 현재 많은 정책 사업을 펼쳐왔다. 성과가 나왔고, 동시에 미진함도 부상하고 있다.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업·기업·재정 구조까지 손보겠다는 의지는 확실하다. 이전 시정과 결이 다른 점은 단기 성과가 아닌 중장기이다.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은 한순간이란 없다. 장단점을 면밀하게 보완하는 것이 리더다. 누군가는 이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포퓰리즘(populism)이 아닌 미래를 향한 안정성이다. 그러나 현실은 조급증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장 혜택에 목말라하고 있다.
국민에게 주는 혜택에 있어 집권세력은 퍼주기 길들이는 정책을 쓰고 있다. 바람직한 면과 그렇지 않은 판단은 늘 충돌한다. 하지만 제정을 어떤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실적이 나오는 것은 행정을 알면 경제개발로 연계한 복지에서도 성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다는 것,
인천시민은 지금도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실은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여기에 주민자치예산을 무분별하게 뿌리는 우를 범했다. 그때의 폐단을 넘어 인천시는 달라졌다. 유정복호에서는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축소하거나 예산을 사용에 있어 경제개발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 아이플러스 정책은 시민들이 피부로 감지했고 원도심과 연계하여 제물포 르네상스 성과 및 ‘글로벌 톱10 시티’가 부상했다. 도시 인천은 서서히 변화의 곡선 그래프를 그리면서 지역 발전에서 보상체계가 이뤄지며 사업의 윤곽이 선명해졌다.
모든 일에 있어 매듭이 중요하다. ‘용두사미’가 아닌 시민이 보더라도 명예로운 성과와 설계가 중요하다. 집권자들이 바라는 소망은 이런 평가다. 인천의 가장 확실한 경쟁력은 여전히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다. 항공과 해운 물류를 동시에 품은 도시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이미지 확대보기송도·청라·영종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방향 설정도 비교적 명확하다. 바이오,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는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가시 성과를 내고 있다. 인천이 “글로벌 산업망 일부가 됐다”라는 성과다.
유정복 시장이 기업 유치를 ‘도시 생존 전략’으로 규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 과거처럼 실적 중심, 숫자 중심의 유치가 아니라 도시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투자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00조 사대가 넘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복지가 더 확대되고 있다.
인천시의 행정 방향은 경제가 곧 복지라고 한다. 기업 입지를 제공함은 물론 주거, 교육, 의료, 외국인 정주 여건까지 함께 설계한 방식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다. 인천국제공항을 축으로 한 국제 접근성은 강점이다. 이를 활용한 본사·연구소 유치 전략도 현실적인 선택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대목이 있다. 기업 유치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느냐에 달려 있다. 공장과 생산시설을 넘어 연구개발과 의사결정 기능이 인천에서 자리 잡아야 ‘글로벌 톱10’이라는 목표도 설득력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번 톱텐 비전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지방재정 자주권 강화다. 이는 산업이나 투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다. 재정이 흔들리면 정책도 흔들리고, 도시 전략은 지속가능성은 무늬만 될 수 있다. 중앙 의존적 재정 구조를 바꾸겠다는 문제 제기는 옳은 선택이었다.
인천처럼 대규모 인프라를 떠안은 도시일수록 재정 자율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다만 재정 분권은 행정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이다. 중앙정부, 국회, 다른 지방정부와의 복잡한 이해 조정이 불가피하다. 인천의 예산은 매년 초과 달성을 통해 갈아치우는 실적을 냈다.
유정복 시장의 의지와 정치력이 이 지점에서 성공한 실례로 보인다. 재정 자주권은 성과가 늦게 나타나지만, 성공할 경우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변수다. 인천시가 그간의 성과를 통해 이를 증명한 케이스로 더욱 인천 미래의 비전은 밝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 나아가 인천시는 친환경 정책과 스마트도시를 미래 전략의 한 축으로 제시한 점도 긍정적이다. 블루카본을 활용한 탄소흡수 전략,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은 글로벌 도시로 가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신중한 잰걸음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향후 관건은 개발과 보전이 충돌할 때의 선택이다. 산업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피력은 쉽지만, 실제 정책 현장에서는 늘 긴장이 발생한다. 이 균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도시 인천의 브랜드는 달라질 것이다.
‘글로벌 톱10 시티’는 가벼운 목표가 아니다. 인천이 물류 도시를 넘어 산업도시로, 산업도시를 넘어 글로벌 경쟁 도시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 비전은 시민의 일자리, 세입 구조, 도시의 안정성을 체감토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실행 밀도와 지속적인 가능성이다.
인천의 도약은 이제 정책이 도시의 일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점에서 ‘글로벌 톱10 시티’의 진짜 성적표가 매겨질 것이다. 민선 8기 목표는 분명하게 알려졌다. 남은 유정복 시장의 임기를 넘어 다시 도시 인천의 활력을 위해 시민의 선택을 받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