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통제 강화 요구 확산, 국민 77.5% 국회 권한 확대 지지

계엄 통제 강화와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동시에 확대되며 권력 구조 개편 요구가 뚜렷해졌다.

22일 국회 사무처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통제와 관련해 국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7.5%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만256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일정 시간 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엄을 즉시 무효로 하는 방안’에 대해 77.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즉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방식’ 역시 동일한 비율의 지지를 얻었다. 행정부 권한에 대한 입법부 견제 필요성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다.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사회 변화 및 새로운 문제 대응 필요’가 70.4%로 가장 많았고, ‘현행 헌법 일부 조항 문제’가 20.5%로 뒤를 이었다.
대통령 임기 구조와 관련한 의견은 다소 분산됐다. 현행 5년 단임제 유지 의견이 41.0%로 가장 높았지만, 4년 연임제 29.2%, 4년 중임제 26.8%로 나타나 두 제도를 합산할 경우 56.0%가 4년 연·중임 구조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력 분산과 책임 정치 강화 요구가 동시에 작용한 흐름으로 해석된다.

조사는 온라인 1만513명, 대면 면접 2056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9%포인트다. 표본은 성별, 연령, 지역을 기준으로 비례 배분해 구성됐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제도 선호를 넘어 권력 통제 구조 전반에 대한 재설계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계엄 통제 강화와 개헌 논의가 향후 정치권 주요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는 흐름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