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항에 ICE 투입” 경고…머스크 “TSA 급여 대신 지급”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토안보부(DHS) 예산과 관련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공항 보안 업무에 이민단속 요원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공항 보안 인력 급여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CNBC가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즉각 DHS 예산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공항으로 이동시키겠다”며 “그들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의 보안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월요일부터 ICE를 공항에 투입할 준비를 이미 지시했다”며 “더 이상 기다림도, 정치적 계산도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불법 체류자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일부 발언을 통해서는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를 지목하기도 했다. 최근 ICE와 국경순찰대의 강경한 단속 방식은 미국 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와 행정부 간 협상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방식의 변경을 조건으로 예산 승인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백악관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DHS 일부 기능이 중단된 상태지만 공항 보안 등 필수 업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다만 운송보안청(TSA) 직원들은 급여 없이 근무를 이어가고 있고 일부는 퇴사하거나 병가를 내면서 공항 보안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애틀랜타와 휴스턴 등 주요 공항에서는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 상황은 비교도 되지 않을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며 소형 공항 일부는 폐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머스크 CEO는 별도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이번 예산 공백으로 피해를 보는 공항 보안 인력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고 싶다”며 “전국 공항에서 많은 미국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이 연방 공무원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법률인 ‘반결손법’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산 지출을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방식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장기 셧다운 당시 한 기부자가 군인 급여 보전을 위해 1억3000만달러(약 1937억원)를 제공했지만 전체 급여 규모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고 법적 논란도 뒤따랐다.

현재 미 상원은 주말에도 회의를 이어가며 입법 현안을 논의 중이지만 DHS 예산안에 대한 추가 협상이나 표결 일정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