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전략’ 오락가락…출구 없는 전쟁에 ‘준비 없는 전쟁”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이란 전략을 잇달아 바꾸면서 미국의 전쟁 준비와 출구 전략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외교 해법부터 제재 완화, 군사적 위협까지 다양한 대응을 오가며 일관성 없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뚜렷한 종료 구상이 없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국제 연합 형태의 해협 안전 확보 구상을 제시했으나 동맹국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후 미국 단독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고 다시 타국에 역할을 넘길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여기에 더해 재무부를 통해 이란산 원유 일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며 공급 확대를 시도했다. 이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불과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48시간 내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전력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내놓으며 강경 노선으로 급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전력 시설 공격은 병원과 주거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민간 인프라를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에드 마키 미국 상원의원은 “민간 전력 시설 공격은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고 법률 전문가들도 군사적 이익이 민간 피해를 압도해야 한다는 전쟁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란 역시 유엔에 제출한 서한에서 전력 시설 공격은 “무차별 공격이자 전쟁범죄”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변화 배경에는 급등한 유가와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와 가스 물동량의 핵심 통로로, 봉쇄 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유가 상승은 미국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며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행정부는 유가 억제를 위해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 일부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시행했다.


이같은 혼선은 전쟁 초기 단계에서 명확한 전략이 부족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전쟁 통제력을 잃고 당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민간 인프라 공격 명령이 내려질 경우 군 지휘부가 이를 수행할지 여부를 두고 법적·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전략은 외교와 군사, 경제 대응이 뒤섞인 채 단기적 상황 대응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전쟁의 향방뿐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미국 국내 정치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