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용금융 압박] 카드론, 조달금리 상승에도 금리인하 '규제의 역설'

카드채 금리가 오르면서 카드론 조달금리도 일제히 상승했지만, 대출금리는 거꾸로 인하하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포용금융을 압박하면서 ‘서민 대출’로 여겨지는 카드론을 향한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시장 금리 인상 시기에 카드론 금리를 상향 조절해 수익을 방어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이 같은 ‘엇박자 금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롯데)의 3월 카드론 조달금리는 한 달 새 평균 0.24%포인트(P) 상승했다.

7개사의 조달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현대카드(0.27%P)가 한 달 새 오름폭이 가장 컸으며 롯데카드 0.26%P, 우리·하나카드 0.24%P, 국민·삼성·신한카드 0.23%P 등 순이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채 금리가 오르면서 카드사 조달금리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여전채 AA+ 등급 3년물 금리는 4.057%로, 지난해 말(3.37%)과 비교하면 약 0.7%P 상승했다.

카드사는 은행과 달리 예금과 같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카드사 조달 자금의 약 60~70%는 여전채 발행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여전채 금리가 오르면 카드사 조달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카드사들은 여전채 금리 변화를 약 3~4개월 시차를 두고 카드론 금리에 반영한다. 여전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부터 오름세를 보여왔으므로, 올해 1~2분기에 카드론 금리가 오를 것으로 시장은 예측했던 바 있다.

그런데 카드론 금리는 도리어 내렸다. 지난달 7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1.1~2.3%P 내렸다. 삼성카드가 2.3%P로 가장 큰 폭 내렸으며, 신한·현대카드 1.73%P, 롯데카드 1.66%P, 우리카드 1.49%P, 국민카드 1.25%P, 하나카드 1.1%P 순으로 인하했다.

카드론 금리 인상이 요구되는 환경인데도 금리가 내림세인 이유는 ‘서민 대출’로 여겨지는 카드론을 향한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과 카드사들의 수익성 확보 전략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카드론은 정부의 대출규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이지만, 서민금융에 밀접한 불황형 대출로 간주하는 만큼 은행 주택담보대출처럼 고강도로 규제를 적용하진 않는다. 상대적으로 대출규제 압박 수위가 강한 은행들은 매달 대출금리를 당국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사들에 카드론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1~1.5% 수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전달하는 등 사실상 ‘대출량 축소’를 주문한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비교적 매력적인 금리를 제공하면서, 중신용자부터 고신용자까지 대출 취급 저변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카드론 잔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9개 카드사의 잔액은 1월 42조5850억원에서 2월 42조9021억원, 지난달 42조994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