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새 협상안 ‘퇴짜’…무늬만 휴전 속 최대 압박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새로운 평화 협상안을 "만족스럽지 않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형식적인 휴전을 선언해 의회의 전쟁권한법 통제는 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군사·경제적 고립 작전을 강화해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구상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 중재단을 통해 전달된 이란 당국의 협상 제안을 거부했다. 대통령은 이란이 여전히 미국과 미군에 '상당한 수준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강경 노선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히려 백악관은 이란을 더욱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 공격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이란이 실질적인 양보를 하기 전까지 대화보다는 힘의 우위를 통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적대 행위가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이는 5월 1일 만료되는 전쟁권한법상의 ‘60일 시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는 “휴전 성립으로 의회에 추가 시간을 부여했다”며 승인 없이도 분쟁 지역에 병력을 유지하겠다는 논리를 펼쳤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석유 수출을 봉쇄하는 해상 배치와 고강도 경제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휴전’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진 샤힌 상원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전략 없이 법적 기준만 교묘히 빠져나가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행보는 11월 의회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와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주류는 대통령의 정책을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전쟁권한법 자체가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향후 전투 재개 시에도 의회 승인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의 강경 노선이 유지되면서 에너지 공급 차질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자 세계 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