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폭탄 초읽기...한국 12.5% 직격

미국 정부는 강제노동 방지 조치 미흡을 이유로 새 관세를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로이터는 7월 21일(현지 시각)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CNBC 인터뷰 발언을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 인터뷰에서 관세 조치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같은 날 미국 정부가 경제권 60곳을 대상으로 새 관세 부과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정확한 발표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다. 그는 의회와 이해관계자에게 사전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강제노동 상품을 막지 못한 나라들의 실태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런 무역 관행을 더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안으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를 부과했다. 이 관세의 세율은 10%다. 이 관세는 오는 24일 만료된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새 세율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서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제도를 갖췄거나 도입을 약속한 경제권 14곳에는 세율 10%가 적용된다. 이 14개 경제권에는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대만, 인도네시아, 영국이 포함된다.

나머지 46개 경제권에는 세율 12.5%가 적용된다. 이 46개 경제권에는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이 포함된다. 미국 정부는 이 46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집행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브라질은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이다. 미국은 지난주 브라질산 가구와 에탄올, 기계류에 세율 25%를 부과했다. 이 관세는 22일부터 시행됐다.

캐나다도 새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캐나다산 목재와 시멘트, 와인에 세율 50%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 관세는 서명 30일 뒤 발효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 한국 정부는 이 협상에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약속했다. 이는 협상 당시 환율 기준으로 원화 약 537조 원 규모다. 한국 정부는 그 대가로 세율 상한 15%를 확보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청문회에서 한국에 세율 12.5%를 매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청문회 전 제출한 의견서에서 세율을 1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한국을 포함한 경제권 16곳을 상대로 별도의 과잉생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 조사의 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제노동 관세 12.5%에 과잉생산 관세가 더해지면 실질 세율이 15% 상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한국산 수입품에서 연간 43억 달러 규모 관세 수입이 새로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원화로 약 6조3747억 원 규모다.

한국 증권가는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소재 업종의 대미 매출 비중이 크다고 본다. 이들 업종은 세율이 1~2%포인트만 바뀌어도 영업이익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카운슬 언스트앤영의 블레이크 하든 상무이사는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기존 관세 체계를 되살리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법 301조가 그 틀을 고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22개주 소속 민주당 검찰총장들은 지난 6일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로이터는 이날 이 의견서 제출 소식을 보도했다. 검찰총장들은 이번 조치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되살리려는 우회 시도라고 주장했다.

미국 조지타운대 국제경제법연구소의 피터 해럴 방문학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남은 무역 권한으로 기존 관세율 대부분을 복원하려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이 견해를 자신의 링크드인에 올렸다.

전미대외무역협의회의 티파니 스미스 부회장은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 관세가 다른 관세보다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런 관세가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