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선 동맹 속도 내지 못해... 미국 보호법안 장벽에 막혀

한미 해군과 조선업계의 방산 파트너십이 미국 내 강력한 법적 규제와 노동조합의 반발로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CNBC는 최근 방송에서 맥쿼리 캐피털 제임스 홍 모빌리티 연구 대표의 말을 인용해 양국 방산 협력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진행 중이며 실질적 성과가 정체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한미 방산 협력을 가로막는 일차적 장애물은 미국 내 견고한 자국 산업 보호 법안이다.
미국 해군은 번스-톨레프슨 수정안에 따라 외국 조선소에서 전투함이나 주요 함체를 건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당한다.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의 미국 내 건조와 자국인 운항을 의무화한 존스법 역시 한국 조선사의 직접적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핵심 법령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골든 수정안은 2027 회계연도에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된 전투함 계약에 연방 예산 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법적 장벽을 한층 높였다. 메인주나 콘네티컷주 등 주요 조선소가 위치한 지역구 의원들과 방산 노동조합은 한국 조선소의 진입이 자국 내 양질의 제조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강하게 반발한다.

다만 미 의회 일각에서는 법적 장벽을 완화하려는 입법 시도가 가시화하고 있다. 미 하원에서는 에드 케이스(민주) 의원과 제임스 모일런(공화) 의원이 초당적으로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 법안(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00년 넘게 유지된 존스법의 예외를 인정해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에서 선박을 개조할 때 부과되던 50%의 관세를 면제하고 조건부 연안 운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미 하원을 통과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의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항목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강화와 방위산업 기반 공고화를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초로 명시되어 제도적 개선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한국 조선사가 미국 현지 생산 시설을 인수·개선하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인력 파견 난관에 부딪힌다.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모듈러 공법이나 자동화 시스템을 이식하려면 숙련된 기술 인력을 미국 현장에 적기에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호주나 싱가포르와 달리 전문직 대상 전용 비자 쿼터를 확보하지 못했다.

미 의회에는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1만 5000개를 신설하는 파트너 위드 코리아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하원 법사위에 계류되어 속도를 내지 못한다. 2025년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음에도, 법안 계류가 장기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복잡한 파견 절차나 무작위 추첨식 H-1B 비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입법 차질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한미 양국은 워싱턴 D.C.에 '한미 조선해양 협력 센터(KUSPC)'를 공식 개소하며 현지 실무 협력에 착수했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한국 주요 조선사로 구성된 '팀 코리아'는 공급망 강화와 인력 양성을 골자로 총 1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민간 기업과 행정부가 협력 센터 출범을 통해 현지 기술 이식을 서두르고 있으나, 핵심 인프라인 전문직 비자 법안은 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인력 수급의 병목 현상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미국 국방부와 상무부는 도크 회전율과 건조 일정 준수율 같은 실질적 집행 지표를 바탕으로 협력 성과를 철저히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업무협약(MOU) 수준을 넘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직접 인수·운영하는 실질적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한화오션은 2024년 미국 필리 조선소를 성공적으로 인수해 현지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상선 및 MRO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HD현대 역시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와 투자를 활발히 다각화하며 미 정계와 산업계의 신뢰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국 내 직접 투자는 규제 우회를 넘어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생 공급망을 형성함으로써 지역 정치권과 노동조합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설득 자산이 된다.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미국 방산 시장의 장벽을 넘기 어려운 만큼, 철저한 현지화 투자와 대미 정계 설득 노력이 한미 조선 동맹의 실질적 성패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