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1,500억 흑자 도시'의 추락... 인천 남동구, 8349억 재정 적자 위기 본격 손본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은 어느 단체장이 지휘봉을 잡더라도 흔들림 없이 운용되어야 할 엄숙한 공공자산이다.

하지만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닻을 올린 인천 남동구의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를 향해 지역사회는 "올 것이 왔다"며 씁쓸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세입 정체와 교부금 축소, 의무복지비 부담 등이 맞물리며 한때 대표적인 '흑자 자치단체'로 이름을 날리던 남동구가 벼랑 끝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민선 6기 시절 남동구는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탄탄한 가용예산을 거느린 모범 지자체였다. 그러나 이후 구청장들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은 급격히 하향 곡선을 그렸다.

구에 따르면 당장 올해 주요 사업 추진에만 1,100억 원이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은 여의치 않다.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4년간 부족해질 재정 규모만 무려 8,349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여기에 올해 발행한 207억 원어치의 지방채와 294억 원에 달하는 잉여금 감소까지 겹치면서 재정 운용은 사실상 마비 직전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난맥상의 책임을 져야 할 주체들은 자리를 비웠고, 그 후유증이라는 고스란히 민선 9기 이병래 정부의 몫으로 남았다는 점이다. 주민들 사이에서 "성과 검증도 불투명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혈세를 쏟아붓더니, 결국 빚더미만 떠안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결국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외부 재정 전문가와 실무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는 '재정혁신TF'를 전격 출범시켰다. 이들은 향후 100일간 △세입 확충 △세출 구조조정 △지방채 관리 △국·시비 확보 등 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대수술한다.

구는 신규 세원 발굴과 공유재산 매각·활용으로 곳간을 채우는 한편,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경직성 지출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위탁 사업과 보조금 체계 역시 외부 전문가의 매서운 검증을 거쳐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6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자력으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오는 9월에는 '재정혁신 공론장'을 열어 주민들에게 살림살이의 쓴 진실을 가감 없이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바라는 구의 개혁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재정만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역대 민선 시기를 거치며 추진된 대형 사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으며, 투입된 혈세 대비 실질적 성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복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재정을 원점에서 철저히 진단해 불필요한 누수를 막고, 한정된 재원을 구민의 삶에 직결되는 핵심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구체적인 재정 현실을 투명하게 공개해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동구의 이번 100일 작전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당과 이해관계를 떠난 엄정한 과거사 진단과 책임 있는 정보 공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너진 신뢰의 토대 위에서 진정한 '재정 혁신'이라는 꽃을 피워낼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