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 수중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착수… 방위비 10조 엔 육박

일본 방위성이 상대 공격을 피해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공식 착수한다. 일본 교도통신은 19일 방위성의 2027년도 예산 개산요구 전체 윤곽이 드러났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방위성은 반격 능력의 핵심 수단으로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수중 발사 방식은 상대방의 사전 탐지와 요격을 피하기에 유리한 구조로 평가받는다.

무인 잠수정에 장사정 미사일 발사 기능을 부여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민간 부품을 활용해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장거리 공격용 무인기 개발 계획도 이번 요구안에 담겼다. 방위성은 이들 핵심 전력 개발 사업을 구체적인 예산액을 명시하지 않는 사항요구로 편성했다.

방위력 정비 계획에 따른 2027년도 기본 방위비 요구액은 약 8조 9000억 엔으로 추산된다. 방위성은 이번 요구안에서 새로운 방어 방식 구축과 지속적인 대응 능력 확보, 방위력 생산 기반 강화라는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무인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전투 체계를 혁신하고 탄약 비축을 늘려 장기전 대응 태세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방위 장비품의 자체 생산 기반을 넓히고 자위대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업비를 추후 확정하는 사항요구 사업은 150건을 웃돈다. 연말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들 사업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면 최종 방위비 규모는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올해 12월 각의 결정으로 확정할 최종 방위 예산은 10조 엔 규모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첨단 무인 전력과 원거리 타격 자산 확보가 속도를 내면서 일본의 방위비 지출 팽창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