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클래리티법 상원 신속 처리 촉구"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미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하원을 통과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상원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하원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31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타임스 트블로이드에 따르면 톰 에머 미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최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하원은 제 역할을 다했다"며 상원의 신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에머 총무는 영상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을 민주당 의원 약 100명의 초당적 찬성을 얻어 1년 전에 상원으로 보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법안과 함께 '세이브 아메리카(SAVE America) 법안', '예산조정(Reconciliation) 3.0 패키지' 등을 주요 입법 성과로 언급했다.

2025년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은 지난 5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며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이 법안은 명확한 규제 기준을 확립해 리플(XRP)을 비롯한 가상자산 전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상원 본회의 직전 공화당 협상단이 공개한 윤리 조항을 두고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측 상원 은행위원회 소수당 보좌진이 중대한 허점이 존재한다고 반발하면서 양당 간 교착 상태에 빠졌다.

법안의 운명은 오는 9월 15일 갈릴 예정이다. 존 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8월 휴회 전 토론 종결(클로티어)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표결은 9월 15일 오후 2시로 잡혔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60표가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53명 전원이 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최소 7표의 이탈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옹호파로 꼽히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고 상원 표결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루미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적절한 암호화폐 법안 제정이 2030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며 법안 좌초 땐 다가올 중간선거에서 정치적 타격은 물론 규제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시장과 대중의 시선은 회의론과 촉구로 엇갈린다. 의회의 느린 입법 처리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하원의 손을 떠난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화 향방은 상원의 최종 결단에 전적으로 달리게 됐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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