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표결 눈앞…암호화폐 업계 vs 은행권 의회 로비 총력전

미국 의회의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표결을 앞두고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은행권이 상원의원들의 지역구 전면에서 격돌했다. 법안 처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사활을 건 여론전과 로비 공세에 돌입한 양상이다.

미 상원은 오는 15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규제 권한을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클래리티 법안의 절차 투표(Procedural Vote)를 진행한다.

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은 8월 의회 휴회 기간 상원의원들의 지역구를 직접 파고들며 지역 간담회, 기고문, 전화 및 이메일 캠페인, TV 광고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슈퍼팩(Super PAC)과 단체들은 이미 1억 9000만 달러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후원하는 암호화폐 옹호 단체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는 300만 명의 회원을 동원해 지난달 의회에 5만 건 이상의 연락을 취하고 지역 언론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칼럼을 실었다. 블록체인 협회 역시 지난 7월 '클래리티 포 아메리카(Clarity for America)' 캠페인을 발족하며 일반 투자자와 기업들이 상원의원 설득에 동참하도록 지원망을 구축했다.
이에 맞서 미국 독립 지역 은행가 협회(ICBA)를 필두로 한 전통 금융권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은 암호화폐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예금 이자 성격의 보상(수익률)을 지급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테이블코인에 고수익 보상이 붙을 경우 지역 은행의 핵심 자금 조달원인 예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대거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레베카 로메로 레이니 ICB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중소기업들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데 지역 은행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알고 있으며, 클래리티 법안이 신용 공급망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의원들이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에 대한 강력한 금지 조항을 포함해 지역 사회의 4조 1000억 달러 대출 기반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유지돼야 하며,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명확한 연방 기준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쟁점 외에도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강화 수위와 정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이해충돌 방지 윤리 규정 등을 둘러싸고도 치열한 정치적 공방에 휩싸여 있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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