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만나기 전 쐐기 박는다"… 日 다카이치, 트럼프와 '핵심 이익 거래 금지' 배수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0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격 회동을 갖고 일본의 안보와 경제적 핵심 이익이 미·중 협상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전 방어막을 구축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통상 성과에 목마른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담판에서 중국의 경제적 양보(농산물·에너지 구매 등)를 얻어내는 대가로 대만 해협 안보 공약을 후퇴시키거나 동맹국의 기술 통제 노선을 완화할 수 있다는 '동맹 패싱(Japan Passing)' 우려를 선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9월 22일(현지시각) 홍콩 영자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22일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

회담장에는 부재하지만, 이틀 뒤 워싱턴에서 펼쳐질 시진핑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미·일 정상 회담장을 짙게 드리운 형국이다.

이번 미·일 회담은 도쿄와 베이징의 외교적 긴장이 극에 달한 시점에 성사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천명하며 유사시 자위대의 미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에 분노한 베이징은 일본과의 고위급 대화를 전면 중단하며 외교적 동결에 돌입했다.

나아가 중국은 전 세계 채굴의 60%, 정제의 90%를 독점한 희토류 및 첨단 광물, 군사·민간 이중용도(Dual-use) 품목의 대일 수출통제를 전격 시행하며 강력한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다.

21일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이중용도 품목 수출 제한은 일본의 재군비화와 핵 야망을 억제하기 위한 정당한 주권 조치"라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의 대일 광물 통제가 일본 내 첨단 부품 생산망을 거쳐 궁극적으로 미국 방위 및 IT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연쇄 파급을 부르는 '동맹 전체의 공급망 위협'임을 집중 설득했다.


일본 정부의 회담 일정 조율은 철저한 전략적 계산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국 부산 APEC에서 시 주석을 만나기 직전에도 도쿄를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먼저 회동했으며, 다카이치 총리 역시 지난 3월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와의 개인적 유대와 안보 확약을 거듭 다진 바 있다.

미국 외교의 예측 불가능성이 동맹을 뒤흔드는 상황에서, 워싱턴이 베이징과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기 전 반드시 '대면 보장'을 확보해 두는 외교적 패턴이다.

션 킹(Sean King) 파크 스트래티지스 수석부사장은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의 안보와 일본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대만에 대한 신규 무기 판매 패키지 발표를 연말 이후로 미루려는 움직임에 대해 도쿄는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트럼프가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음 차례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안보 공약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일본 내에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도이 켄이치 일본 지구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도쿄의 최악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으로부터 단기 무역 양보를 얻는 대신 대만 해협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 입장을 수정하거나, 동맹국과의 사전 조율 없이 첨단 기술 통제망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대미 무역흑자, 환율 등에서 일본을 거세게 몰아붙이더라도, 시진핑과의 결전을 불과 이틀 앞두고 공개적인 동맹 균열을 노출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아시아 최대 동맹국과의 불화는 대중 협상 테이블에서 트럼프 자신의 전략적 레버리지를 스스로 깎아먹는 자충수가 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미국 내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든든한 방패막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뉴욕 전격 회동은,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자국의 경제 안보와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지켜내기 위한 일본 외교의 절박한 배수진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중국이 본토 경쟁자이며 일본이야말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대체 불가능한 린치핀(핵심축)임을 상기시킨 이번 담판이, 목요일 백악관에서 마주 앉을 트럼프-시진핑 담판의 합의 수위를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