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시가격 검증 시·도가 맡는 방안 논의…지자체 역할 확대 제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검증하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연구 단계여서 올해 소유자가 받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다.

검증지원센터를 두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설치 근거를 담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됐고, 이후 국회 처리 단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지자체의 역할·역량 강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시·도 공시가격 담당자와 부동산 분야 전문가, 시민 등 약 190명이 참석했다.

논의의 출발점은 현행 산정 구조다. 표준부동산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조사·산정된다.

시는 지역 현황을 아는 지자체의 검증 참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공시가격 균형성을 분석해 국토교통부와 자치구에 결과를 공유해 왔다. 2023년부터는 국토부와 중앙·시도 간 상시 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시·도는 2023년 서울 1곳에서 올해 13곳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2027년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제도화 실증연구'에 12개 시·도와 함께 참여해 센터 기능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제도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시·도 검증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서 시·도 검증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권한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앙과 기초 2단계 중심인 현행 공시업무체계가 광역단위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광역지자체의 독립적 검증 역할 강화를 주장했다.

이효상 신한대 토지행정학과 교수는 "센터 기능을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 등 부동산 전체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석 국회 국토교통해양과장은 광역 지원체계가 갖춰지면 시군구의 조사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다. 권용희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처장은 수작업 중심의 특성조사 방식을 AI·디지털 기술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미나에서 제시된 실행 과제는 △법적 권한과 역할 부여 △전문인력 확보 △데이터 통합·공유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 연계 △사전 검증지원체계 구축이다.

지미종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서울형 검증지원센터를 공시가격 품질관리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