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44곳 1만명 세종 이전… 2027년 금융위 등 27곳부터 옮긴다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시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내년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먼저 옮기고, 별도 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총 9929명으로 청사 확보와 관련 법 개정, 직원들의 주거·교통 지원이 이전 과정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은 청사 확보 여건과 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라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으로 나눠 추진된다.

내년에는 전체 대상 기관 44곳 가운데 27곳이 세종시 민간 건물을 임차해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각 부처 소속기관,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의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이전 대상 인원은 340명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나머지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해 이전한다. 감사원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 5곳이 포함됐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3곳도 이전 대상이다. 다만 이들 부처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전에는 상당한 재정도 투입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내년 임차청사 조성과 운영, 공무원 이주 지원 등에 약 89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독립청사와 향후 활용할 청사를 건립하는 데는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예산에는 청사 건립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관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당장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인 교통편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이전 계획은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분산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기관별 청사 확보와 법 개정, 이전 대상 직원의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해야 계획대로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함께 주요 국가기관의 세종 이전이 이어지면 세종시의 행정 기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