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그림자 함대 차단 작전 2029년까지 가동…대러 해상 압박 장기화

유럽연합 이사회가 지중해 해상 안보 작전인 '이리니 작전' 권한을 개편하고 운영 기한을 기존 2027년 3월 31일에서 2029년 3월 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이리니 작전’은 유럽연합이 지중해 해역 전반의 안보 질서를 유지하고 유엔의 대리비아 무기 금수 조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군함과 정찰 자산을 투입해 온 다국적 해군 군사 작전이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뉴스는 10월 16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이사회 공식 발표를 인용해 이번 결정으로 러시아의 제재 회피용 비밀 선박인 그림자 함대 억제를 포함한 세 가지 추가 책임이 작전에 부여됐다고 전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지중해 전역에서 유럽연합의 해양 안보 이익을 수호하고 러시아의 불법 해상 활동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작전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러시아가 노후 유조선과 위장 선박으로 구성된 그림자 함대를 지중해에 집중 투입해 전쟁 자금을 조달하자, 이를 해상에서 직접 틀어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작전 부대는 기존 관할 구역 안에서 러시아 선박에 대한 새로운 추적과 통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임무의 핵심은 대러 제재 집행력 강화다. 국제 제재망을 피해 불법 원유를 실어나르는 러시아 그림자 함대를 집중 감시하고 차단하는 과업이 최우선 과제로 지정됐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관할 해역 정보 파악 능력을 높여 러시아 선박의 은밀한 기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과업이 두 번째이며, 러시아의 해저 사보타주 위협에 대비해 주요 해양 기반 시설을 방어하는 과업이 세 번째에 해당한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그림자 함대가 불법 해상 환적과 신호 조작을 통해 국제 조치를 무력화하고 해양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미등록 선박 운항에 따른 환경 오염 위험도 일부 제기되나, 핵심은 러시아의 해상 제재 우회 통로를 차단해 경제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데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를 정조준한 신규 임무가 더해졌으나 기존 지중해 안정화 과업도 차질 없이 병행될 예정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리비아로 향하는 불법 무기 유입을 공해상에서 검색하고 차단하는 활동은 여전히 작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산 석유가 불법으로 밀수출되는 정황을 추적하는 감시 활동과 지중해 해역의 불법 해상 활동을 억제하는 임무도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작전 부대는 연안국과의 합동 훈련과 해군 외교를 통해 지중해 주변국과의 안보 공조를 탄탄히 다진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변화하는 해상 위협 수준에 맞춰 해군 함정과 항공기 투입 규모를 확대하고 비상 상황 대응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수년간 축적된 해상 차단 작전 경험과 군사력을 결집해 지중해 내 대러 견제 태세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작전 부대의 해상 통제 권한이 커지면서 지중해와 수에즈 운하를 잇는 길목에서는 러시아 연계 의심 선박에 대한 추적과 차단 작전이 한층 정밀해질 전망이다. 지중해는 러시아 원유가 아시아 등지로 빠져나가는 주요 해상 통로이자 해상 환적 거점 중 하나다.

공해상 감시망이 촘촘해지면 제재 우회 선박들의 항로 이탈과 도주 시도가 늘어나는 한편, 일반 화물선의 통항 절차에도 일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럽연합 회원국 군함들이 주요 길목에 전진 배치될 경우 지중해를 통한 러시아의 원유 수출길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유럽연합 각국 정부가 실제 어느 규모의 전투함과 해상 초계기를 파견해 러시아 그림자 함대 나포 및 강제 검색을 실행할지가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파급력을 결정할 핵심 기준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공해상에서 식별된 러시아 선박에 대한 강제 제재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외교적·군사적 마찰을 유럽연합이 어떻게 돌파할지도 주요 관건으로 꼽힌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