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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가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강력한 주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토머스 제퍼슨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 권력의 적절한 제한을 중시했다. 그는 정부의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두 사상은 오늘날에도 강한 권력과 책임 있는 권력의 차이를 생각하게 한다.
제퍼슨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이유는 독립을 이끌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을 강조하며 정부의 기본권 침해를 경계했다. 다만 노예제와 관련된 역사적 모순도 평가해야 한다.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제퍼슨이 지향한 정부는 국민의 일상과 종교, 개인의 자유에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않는 간소한 공화정이었다. 그는 독립적인 시민들이 교육과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꿈꿨다. 정부의 역할은 권력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 있었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국제질서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이란 전쟁을 둘러싼 갈등과 동맹국들의 신중한 대응은 미국 트럼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아니함을 보여준다. 국제적 패권은 군사력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동맹국의 신뢰와 공동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 820조 9,000억 원은 민생 안정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를 담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커질수록 재정 책임도 중요해진다. 국회는 사업의 실효성과 재원 조달, 세금 집행의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필자는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미래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미래 투자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재정 건전성도 함께 지켜야 한다.
경제성장은 재정지출이나 정치적 구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기업 규제,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지속이 가능한 성장은 실질적인 구조개혁에서 출발한다.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기만하는 자리가 아니라 삶과 자유를 지키는 책임이다. 홉스는 강력한 주권을, 제퍼슨은 권력의 한계를 강조했다. 필자는 70년대 민주화의 격동기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희생으로 이룬 민주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훼손되지 않을지 우려한다.
이 대통령의 사적 인맥이 국정의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용철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소 취소 개입 의혹, 유동규 씨의 과거 임용 관여 논란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역시 정치적 공방보다 객관적 증거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전세난과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남시 미사동 개발제한구역 지분 거래의 투기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만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감시와 권력의 책임으로 지켜진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모두의 성장은 경제적 성과를 국민과 나누자는 취지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서민 소득 증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최불암 선생이 전한 나눔과 공동체 정신처럼 권력과 명예는 유한하지만, 따뜻한 인격과 선행은 오래 기억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