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이날 곽관훈 선문대 교수에게 의뢰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스튜어드십 코드(2019)'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의결권행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이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로 규정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리 국민연금법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살펴봤을 때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영주체는 투자전문가가 아닌 공익성과 중립성만을 고려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의 영향력 및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행사를 포함한 기금운용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