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인센티브 수혜를 위해서는 태국 투자청의 투자 진흥 패키지 꼼꼼히 점검 필요 -
- 태국으로 투자규모 10억 밧(3265만 8500달러) 이상의 생산기지 이전 시 추가 혜택 수혜 가능 -
□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개발 정책 개요
- 동부경제회랑(EEC)은 방콕 동남부 촌부리, 라용, 차층사오 3개 지역을 일컬으며 80년대 이후 주요 제조 및 수출 기지로 자리잡은 산업 기반과 심해항구 및 국제공항이 위치한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고 발전시켜 EEC를 태국 국가발전의 주춧돌이자 아세안으로 향하는 주요 관문으로 삼고자 함.
| 12대 미래산업 ① 차세대 자동차 ② 스마트 전자 ③ 고급의료·웰빙 관광 ④ 농업 및 바이오 기술 ⑤ 미래식품 ⑥ 디지털 ⑦ 로봇 ⑧ 바이오 연료 및 화학 ⑨ 의료 허브 ⑩ 항공·물류 ⑪ 방산 ⑫ 교육 |
EEC 지도
자료: EEC사무국(EECO; Eastern Economic Corridor Office of Thailand)
ㅇ 동부경제회랑(EEC) 개발은 2017~2021년까지 약 1조7000억 밧(499억 달러)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로 민관합작투자(PPP)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 중임.
- EEC 면적은 13,285㎢로 경기도의 약 1.3배에 해당하며 EEC 내 현대적인 인프라 구축, 특별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12대 미래산업 육성, 연구개발단지 조성, 스마트시티 구축, 관광 및 도시개발 등이 주요 추진 내용임.
- 주요 인프라개발 프로젝트는 수완나품-돈므앙-우타파오 3개 국제공항 연결 고속철, 우타파오 국제공항 개발, 항공유지보수(MRO), 램차방 항구 및 맙따풋 항구 개발이 있음.
ㅇ 태국 정부는 2017년 1월 동부경제회랑(EEC) 정책 추진을 위해 태국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부경제회랑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산하에 동부경제회랑사무국(EECO; Eastern Economic Corridor Office of Thailand)을 두고 있음.
- 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12개의 관련 부처 장관, 기타 정부기관인사, EEC사무국장, 기타 외부인사 등 총 28인으로 구성
ㅇ 태국 정부는 2018년 5월 15일 일명 ‘EEC 특별법(Eastern Special Development Zone Act B.E. 2561(2018)’을 발효하고 2018년 8월 태국 투자청 고시(BOI Announcement No.6/2018)를 통해 타깃 산업((Targeted Industries) 관련 투자기업들에 대한 세제 및 비세제 혜택을 구체화
EEC 투자 혜택 주요 내용
| 혜택 | 세부내용 |
| 법인세 면제 | 최장 13년간 법인세 면제 |
| 기계류 및 원부자재 수입관세 면제 | EEC 지역 내 생산 및 R&D 활동 수행을 위한 기계 및 원부자재 수입 관세 면제 |
| 투자기금 지원 | 타깃 산업 관련 투자, R&D, 혁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맞춤 기금(Matching Grants) 지원 |
| 토지 및 부동산 소유권 허가 | - 내외국인 EEC 경제특구(SEPZ) 내 BOI 투자 진흥 프로젝트 사업 수행을 위한 토지 소유권 허가 - 내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소유 허가 |
| 국유지 사용허가 | EEC 경제특구 내 국유지 50년간 임차 허용 및 1회에 한해 49년간 임대차 연장 가능 |
| 아세안 역내 최저 개인소득세 부과 | - 개인소득세 17% 부과: ‘투자진흥법’ 또는 ‘경쟁력향상법’ 관련 태국 재무국장 승인 시(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가능) - 개인소득세 15% 부과: EEC 지역에 설치된 본사 또는 국제무역회사의 임원 · (참고) 태국 세법에 따른 개인소득세 부과 최대 세율은 35%임. |
| 원스톱 서비스센터(EEC-OSS) 운영 |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통한 교역, 수출입 관련 허가 발행 · (서비스센터) 관장가능 분야 관련 법규: 공장법, 토지 분배법, 토지사용법, 건물계약법, 기계등록법, 공중보건법, 이민법, 상업등록법 |
| 장기 비자 취득 허용 | 외국인 전문가, 투자가, 과학자들에게 최장 5년 유효기간의 비자 발급 · 일반 사업비자(Non-B Visa) 보유 시 매년 갱신이 필요 |
| 외국환 사용 | 재화 및 서비스 용역 대금 결제 시 외국환 사용가능 |
| 특별공제 | - 기술 및 혁신분야 R&D 비용에 대해 3중 세액 공재 - 집중육성 산업 중 태국에 새로운 분야 또는 고도 기술 활용 시 경쟁력 향상법 상의 인센티브 수혜가능(최대 15년 간 법인세 면제) |
| 기타 | EEC 경제특구 내 사업활동 수행 시 면세구역·보세구역·프리존과 동일한 혜택 수혜가능 |
ㅇ 태국 투자청(BOI)은 EEC 지역 투자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관장하고 EEC사무국에서는 BOI 요건 이외의 관세, 이민, 토지 사용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
□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지역 내 투자 현황
- EEC 지역 투자신청 금액은 2016년 1994억 밧(65억782만 달러), 2017년 2722억 밧(88억8379만 달러), 2018년 6633억 밧(216억4812만 달러)으로 3년간 232.6% 증가
(단위: 십억 밧, %)
| 구분 | 2016 | 2017 | 2018 | 증감률 (2017-2018) | ||||
| 신청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전체 | 1,500 | 528.31 | 1,577 | 613.47 | 1,552 | 880.02 | -1.6 | 43.4 |
| EEC | 311 | 199.43 | 427 | 272.18 | 396 | 663.34 | -7.3 | 143.7 |
| (비중) | 20.7 | 37.7 | 27.1 | 44.4 | 25.5 | 75.40 | -5.8 | 69.9 |
| 승인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전체 | 1,732 | 867.53 | 1,330 | 631.08 | 1,470 | 549.50 | 10.5 | -12.9 |
| EEC | 390 | 357.71 | 300 | 212.57 | 415 | 343.39 | 38.3 | 61.5 |
| (비중) | 22.5 | 41.2 | 22.6 | 33.7 | 28.2 | 62.5 | 25.2 | 85.5 |
| 발급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전체 | 1,611 | 500.78 | 1,377 | 737.38 | 1,427 | 709.36 | 3.6 | -3.8 |
| EEC | 349 | 174.09 | 337 | 335.70 | 394 | 372.49 | 16.9 | 11.0 |
| (비중) | 21.7 | 34.8 | 24.5 | 45.5 | 27.6 | 52.5 | 12.8 | 15.3 |
- 2018년 기준 전체 승인금액 5495억 밧(179억3403만 달러) 중 3434억 밧(112억755만달러)이 EEC 투자로 집중돼 전체 투자 승인 금액의 62.5%를 차지
- 2018년 촌부리, 라용, 차층사오의 3개 주 중 부지가 가장 넓고 4000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해 있는 촌부리주 투자가 65.7%로 가장 활발하나 3개년 합산 금액으로는 라용주 투자(47.7%)가 촌부리주 투자(45.1%) 를 다소 앞섬.
EEC 지역 투자현황(BOI 승인기준)
(단위: 건, 십억 밧)
| 구분 | 2016 | 2017 | 2018 | 증감률 (2017-2018)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EEC전체 | 390 | 357.71 | 300 | 312.57 | 415 | 343.39 | 38.3 | 9.9 |
| - 촌부리 | 184 | 113.26 | 153 | 118.25 | 203 | 225.50 | 32.7 | 90.7 |
| - 라용 | 164 | 224.94 | 105 | 163.54 | 148 | 94.79 | 41.0 | -42.0 |
| - 차층사오 | 42 | 19.51 | 42 | 30.78 | 64 | 23.10 | 52.4 | -25.0 |
ㅇ KOTRA 해외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에 따르면 태국 진출 한국 기업 약 400개사 중 180개 사 이상이 EEC 지역 내 기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진출기업은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 및 협력업체가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부품 분야에 다수 진출
□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투자 인센티브 수혜 요건
EEC 내 투자지역 및 수행 활동에 따른 세제 혜택 비교
| 구역 | 인센티브 | 특별 패키지 | 일반 패키지 | ||||
| 법인세 | 기술 | A1 | A2 | A3 | 기술 | A1~A3 | |
| EECi, EECd,EEC-A | 면제 | 10+3 (no cap) | 8+4 (no cap) | 8+4 | 5+2 | 10+1 (no cap) | 5~8 |
| 50% 감면 | - | - | - | 5 | - | 3 | |
| 미래산업 진흥구역 (21개) | 면제 | 10+2 (no cap) | 8 (no cap) | 8 | 5 | 10+1 (no cap) | 5~8 |
| 50% 감면 | - | 5 | 5 | 5 | - | 3 | |
| 산업단지, 산업파크 | 면제 | 10+1 (no cap) | 8 (no cap) | 8 | 5 | - | - |
| 50% 감면 | - | 3 | 3 | 3 | - | - | |
자료: 태국투자청(BOI)
ㅇ (산업 및 활동) 기술산업은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첨단소재 기술, 디지털 기술을 일컬으며 앞서 언급된 12대 집중육성산업인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의료허브, 디지털, 바이오 연료 및 화학, 항공 및 물류, 로봇 및 자동화, 미래식품, 농업 및 바이오기술, 방산, 교육산업이 해당
ㅇ (투자 지역적 요건) 태국 정부에서 특수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정한 3개의 지역(EECa, EECd, EECi)에 투자하거나 기술산업, 집중육성산업 유치를 위해 지정한 21개의 산업 단지 내 입주 또는 EEC 지역 내 기타 산업 단지·산업파크 입주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수혜 혜택이 상이
- 동부공항도시(EECa; Eastern Airport City), 혁신 동부경제회랑(EECi; Eastern Economic Corridor of Innovation), 디지털파크 타일랜드(EECd; Digital Park Thailand) 내 기술투자 시 13년 간의 법인세 면제가 가능
- 혁신 동부경제회랑(EECi)은 라용주 왕짠밸리에 2013~2016년 90억 밧(2억9393만 달러), 2017~2022년 30억 밧(9798만 달러)을 투자해 총 투자 규모 120억 밧 상당의 프로젝트로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목적으로 태국 최대 정유기업 PTT 주도 하에 투자가 진행 중임.
혁신 동부경제회랑(EECi; Eastern Economic Corridor of Innovation)
| 명칭 | 위치 및 면적 | 건설 및 운영시기 | 중점 유치 산업 |
| 바이오폴리스(Biopolis) | 라용 왕짠밸리 (1,360에이커) | ㅇ (착공) 2018년 10월 ㅇ (운영) 2020년 10월 | - 현대농업 및 바이오기술 - 고성능 배터리, 현대적 수송 -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화학 - 항공우주 - 지능형 시스템 - 의료기기 |
| 아리폴리스(Aripolis)* | |||
| 스페이스 이노폴리스 (Space Innopolis) | |||
| Triple Helix(산업계, 학교, 정부), Quadruple Helix(+지역), 혁신생태계, 오픈 이노베이션 | |||
디지털파크 타일랜드(EECd; Digital Park Thailand)
| 명칭 | 위치 및 면적 | 건설 및 운영시기 | 중점 유치 산업 |
| EEC Digital Park | 촌부리주 시라차 (246에이커) | ㅇ (상태) 2단계 입찰 진행 계획 수립 중 ㅇ (운영) 2022년 | - 차세대 자동차 - 스마트 전자 - 로보틱스 |
| (비고) 정부 토지제공, 민간 개발의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추진되며, 예산 규모 43억4200만 밧 | |||
디지털파크 타일랜드 레이아웃  | |||
동부공항도시(EECa; Eastern Airport City)
| 명칭 | 위치 및 면적 | 건설 및 운영시기 | 중점산업 |
| 애로트로폴리스 (Aerotropolis: U-Tapao International Airport) | 라용주 반창지역 (2570에이커) | ㅇ (현 상태) 2019년 9월 중 낙찰자 발표 예정 - 응찰기업: BBS Group, Grand Consortium, Thana Holding Consortium ㅇ (운영) 2023년 | 10대 집중 육성산업 |
| (투자 규모) 정부 177억6800만 밧, 민간 2723억3200만 밧으로 총 2900억 밧 | |||
ㅇ 태국 정부 지정 21개 산업단지 리스트 및 기타 산업 단지·산업 파크 리스트는 아래와 같음.
| 21개의 지정 산업단지 | 기타 산업 단지·산업 파크(19개) |
| 1. Hemaraj Chonburi Industrial Estate | 1. 304 Industrial Park(2단계) |
| 2. Hemaraj Chonburi Industrial Estate 2 | 2. Gateway Industrial Estate |
| 3. Hemaraj Eastern Seaboard Industrial Estate | 3. Wellgrow Industrial Estate |
| 4. Hemaraj Eastern Seaboard Industrial Estate 2(Chonburi) | 4. Ban Bung Industrial Estate |
| 5. Hemaraj Eastern Seaboard Industrial Estate 3(Chonburi) | 5. Laem Chabang Industrial Estate |
| 6. Eastern Seaboard Industrial Estate(Rayong) | 6. Sahaphat Industrial Estate(Sriracha) |
| 7. Hemaraj Eastern Industrial Estate(Map Ta Phut) | 7. Asia Industrial Estate |
| 8. Hemaraj Rayong Industrial Estate 36(Rayong) | 8. J.K. Land Industrial Park |
| 9. Amata City Industrial Estate | 9. IRPC Eco Industrial Zone(4단계) |
| 10. Amata Nakorn Industrial Estate | 10. Rubber City Industrial Estate |
| 11. Amata Nakorn Industrial Estate (2nd Phase) | 11. Maptaphud Industrial Estate |
| 12. Pin Thong Industrial Estate(Laem Chabang) Chonburi | 12. Pha Daeng Industrial Estate |
| 13. Pin Thong Industrial Estate(3rd Phase) Chonburi | 13. Rayong Industrial Estate(Bankai) |
| 14. Pin Thong Industrial Estate(4th Phase) Chonburi | 14. R.I.L Industrial Estate |
| 15. Pin Thong Industrial Estate(5th Phase) Chonburi | 15. Rojana Industrial Park(Bankai) |
| 16. Pin Thong Industrial Estate | 16. Rojana Industrial Park(Pluagdang) |
| 17. Yamato Industries Industrial Estate Chonburi | 17. Siam Eastern Industrial Park |
| 18. TFD Industrial Estate 2 Chachoengsao | 18. SSP Industrial Park(Rayong) |
| 19. C.P. Industrial Estate Rayong | 19. WHA Rayong Industrial Land |
| 20. Smart Park Industrial Estate | - |
| 21. Hemaraj Eastern Seaboard Industrial Estate 4 | - |
ㅇ (기관 협력) 태국 내 교육 또는 연구기관이나 조직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해 태국 투자청(BOI)의 승인을 획득해야 함.
- 승인을 위해서는 협력 분야 및 세부 계획을 필수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이미 특정 프로젝트에서 수행 중인 기존 인적자원 개발 요건은 제외(예: 혁신 인큐베이터 센터 프로그램 등)
□ 시사점
ㅇ 지난 3년간 동부경제회랑(EEC) 지역 투자는 급속히 확대돼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5월 군부 집권 이후 약 5년 만인 2019년 3월 총선을 통해 신정부 수립이 완료되고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정부는 향후에도 태국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 동부경제회랑(EEC) 지역 개발을 우선순위로 두고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예정임.
ㅇ 태국 내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투자혜택이 가장 풍부하고 태국 내 최대 산업 단지 밀집 지역인 ‘동부경제회랑(EEC)’ 지역 내 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추천
- 동부경제회랑사무국(EECO) 사무관에 따르면 EECO는 태국 거대기업 PTT 주도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전망이 밝고 특히 혁신 동부경제회랑(EECi) 지역 내 항공우주산업 등의 투자유치를 적극 희망
ㅇ 태국 정부는 최근 중국 등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태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경우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승인했음.
- KOTRA 방콕 무역관의 태국 투자청 문의에 따르면 기진출 지역이 반드시 중국일 필요는 없으며, 혜택 수혜를 위해서는 10억 밧(3265만 8500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함.
- 또한 태국 투자청에 따르면 생산기지 이전 기업의 사업 활동이 태국의 집중육성산업에 해당되고 EEC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할 경우 기존 EEC 투자 혜택에 더해 특별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5년간 법인세 50% 감면을 추가로 수혜가 가능
생산기지 이전 투자 특별 인센티브 관련 내용
| 구분 | 내용 |
| 인센티브 |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 투자 규모 | 10억 밧 이상 |
| 대상 활동(Activities) | 태국 투자청의 투자촉진활동 (반드시 집중육성산업일 필요는 없음.) |
| 신청기한 | 2019년 12월(단, 2020년까지로 연장될 가능성 높음.) |
자료: 방콕포스트, 디지털 파크 홈페이지, EECi 홈페이지, EEC 특별법, 동부경제회랑사무국(EECO) 홈페이지 및 문의, 태국투자청(BOI) 홈페이지 및 문의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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