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지출 규모는 2019년 대비 6% 감소한 2693억 링깃 할당 -
□ 말레이시아 재무부, 2019년 10월 11일 '상생 번영을 위한 성장 촉진과 공평 분배(Driving Growth and Equitable Outcomes towards Shared Prosperity)'를 주제로 2020년 예산안 발표
ㅇ 2020년 예산안 추진을 위해 4대 중점 추진 분야와 15개 핵심 추진전략을 설정함.
4대 중점 추진 분야 | - 새로운 경제체제, 디지털 시대의 성장 촉진 -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대국민 투자 - 통합되고 포용적이며 공평한 사회 건설 - 공공기관 재정 활성화 |
15개 핵심 추진 전략 | - 투자 선호 환경 조성 - 디지털 경제 가속화 - 비즈니스 자금조달 접근성 강화 - 경제구조 다양성 제고 - 말레이시아인의 취업기회 확대 - 노동시장 현대화 - 교육 및 인재육성에 투자 확대 - 포용적 개발 -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109억 링깃 할당 - 의료서비스 개선 - 교통생태계 개선 - 주택마련 접근성 강화 - 스포츠를 통한 사회 통합 -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 - 재정건전성 제고 - 공공기관 관리 및 청렴도 강화 |
ㅇ 2020년 재정수입은 2019년 대비 7.1% 감소한 2445억 링깃, 재정지출 규모는 2019년 대비 6% 감소한 2693억 링깃이 할당됨.
- 2020년 경제 성장률 4.8%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재정적자 목표치는 GDP의 3.2%로 설정함.
2020년 말레이시아 연방 정부 예산 배정
자료: 말레이시아 재무부
□ 2020 예산안 부문별 주요 내용
- 2020년 1월부로 말레이시아 주요 도시에서의 최저 임금이 월 1200링깃으로 인상(해당 도시 명단은 인적자원부에서 발표 예정)
ㅇ 노동법(Employment Act 1955) 재검토
- 2021년부터 출산휴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
- 초과 근무 수당 수급 대상자를 기존 월 2000링깃 이하 소득자에서 월 4000링깃 이하 소득자로 확대 적용
- 성희롱 신고 및 보호 조치 처리 절차 개선
- 종교, 인종,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 도입
ㅇ 간접세
- 2018년 6월 폐지됐던 GST(재화용역세)는 재도입 되지않을 것이며, GST가 상품 가격 인상의 주요 요인임을 거듭 강조
- GST(재화용역세)를 SST(판매용역세)로 대체함으로써 말레이시아의 인플레이션율이 감소해왔음.
- SST시스템을 개선시켜 세금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 밝힘.
- 2020년 1월 1일부로 해외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다운로드 및 디지털 광고 등) 대상 6% 디지털 세금 부과될 예정임.
ㅇ 물류 및 인프라
주요 내용 | 할당 예산(MYR) |
농촌 개발 프로젝트 | 109억 |
사바주 개발 | 52억 |
사라왁주 개발 | 44억 |
말레이시아 도로 관리를 위한 말레이시아 도로 기록 정보 시스템(MARRIS ;Malaysian Road Records Information System) | 48억5000만 |
도로, 교량 및 하수도 업그레이드 | 2000만 |
회랑 개발 프로젝트 - NCIA(North Corridor Investment Authority)에 의한 Perlis Chuping Valley 산업 단지 개발 - East Coast Economic Region Development Council(ECERDC)에 의한 Kuantan항 관련 프로젝트 - Iskandar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IRDA)에 의한 조호르주 Sungai Segget 중앙 하수처리장 건설 - Regional Corridor Development Authority (RECODA)에 의한 사라왁주 Samalaju 산업단지 개발 - Sabah Economic Development and Investment Authority (SEDIA)에 의한 사바주 농공업 구역 | 110억 - 5000만 - 6950만 - 4200만 - 5500만 - 2000만 |
말레이시아 전역 농촌 도로 개발 | 10억 |
농촌 수자원 공급 프로젝트 | 5억8700만 |
농촌 발전(electrification) 프로젝트 | 5억 |
일부 선정된 도시 공급용 전기버스 500대 구입 | 4억5000만 |
홍수 완화 프로젝트 | 4억4400만 |
사바주 철도 선로(Gorge line) 업그레이드 | 5000만 |
이포 공항(Sultan Azlan Shah Airport) 업그레이드 (활주로 연장 포함) | - |
클랑밸리 4개 고속도로(KESAS, LDP, SPRINT, SMART) 인수 제안 승인 | - |
조호바루와 싱가포르 간 Rapid Transit System(RTS) 프로젝트 지속 및 Johor Causeway 혼잡 완화 | - |
ㅇ 정보통신기술 및 Industry 4.0
- 광역 통신망 가격을 49%까지 감축하기 위한 Mandatory Standards for Access Pricing(MSAP) 시행
주요 내용 | 할당 예산(MYR) |
향후 5년간 농촌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고속 및 고품질 디지털 연결 및 적용을 위해 National Fiberisation & Connectivity Plan(NFCP)을 계획함. 총 216억 링깃의 투자액 중 50%는 정부의 매칭 보조금 메커니즘을 통해 조달 | 216억 |
위성 광대역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말레이시아의 오지인 사바 및 사라왁 지역의 연결성을 개선 | 2500억 |
공공건물, 특히 학교 및 산업 단지 건설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 구축 가속화 | 2억1000만 |
5G 생태계 개발 보조금 도입 | 5000만 |
E-wallet 사용을 위한 18세 이상의 자격을 갖춘 말레이시아인 및 연간 수입이 10만 링깃 미만인 말레이시아인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30링깃의 지원금 지급 | 30링깃/회 |
5G 디지털 경제 및 Industry 4.0으로 전환하는 전기 및 전자(E&E) 회사를 대상으로 세금 인센티브 최대 10년까지 보장 | - |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 1,000개의 제조업체와 1,000개의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Smart automation matching 을 위한 자금 지원(1개 회사당 최대 200만 링깃까지 지원) | 5억5500만 |
ㅇ 보건의료
주요 내용 | 할당 예산(MYR) |
신규 병원 건설 및 기존 병원 개선 및 확장 | 16억 |
건강 및 치과 진료소 건설 및 개선 | 3억1900만 |
의료 장비 개선 | 2억2700만 |
의료 인프라 및 시설 보수 | 9500만 |
어린이를 위한 폐렴 구균 예방 접종 지원 | 6000만 |
ㅇ 녹색 기술
- 녹색 투자 세금 공제 및 녹색 소득 세금 면제 인센티브를 2023년까지 연장
- 태양열 임대사업 시행 기업에 최대 10년간 소득세 70% 감면
- 정부 빌딩 에너지성능계약 가속화, 병원과 교육 기관을 우선순위 부여
ㅇ 국방 및 보안
- 국가 보안을 위한 Ministry of Home Affairs에 169억 링깃 할당
- 군 이동성 향상 등 방어태세 강화를 위해 Ministry of Defence에 156억 링깃 할당
ㅇ 농업
- 고추, 파인애플, 코코넛, 수박, 대나무의 농작물 통합 촉진을 위해 1억5000만 링깃 할당
- 끄타주, 랑카위 섬 대표 상품인 찹쌀 생산 3억 링깃 할당
- 쌀 수확량 증대를 위한 비료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해 8억5500만 링깃 할당
- 생산성 및 품질 향상과 새로운 농작물 품종 개발에 4300만 링깃 할당
ㅇ 부동산 및 재산
- 도시지역의 콘도 및 아파트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도시 지역 외국인 부동산 취득가격 하한을 기존 100만 링깃에서 60만 링깃으로 인하
ㅇ 관광
- 2020년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VMY ; Visit Malaysia Year)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비용 9000만 링깃을 포함해 총 11억 링깃을 관광청에 할당
- 국제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대상 신규 투자 시 5년간 100% 소득세 면제 또는 100% 투자세 수당(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 페낭 지역 Penang Hill에 새로운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1억 링깃 할당
- 말레이시아를 의료관광허브로 만들기 위해 말레이시아 건강관리위원회(MHTC ; Malaysian Healthcare Tourism Council)에 2500만 링깃 할당
□ 시사점
ㅇ Maybank의 CEO이자 말레이시아 은행협회 회장 DATUK Abdul Farid Alias는 '2020년 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재정 규율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보게돼 기쁘다'며, '중소기업 및 기업가를 위한 산업 금융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및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및 추가가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함.
ㅇ 건설업계 종사자 A씨는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예산이 할당되고 건설활동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밝힘.
ㅇ 2020년 예산안은 저소득층 부미푸트라 등 일부 경제 취약 계층 지원에 중점을 뒀지만 포괄적 성장을 위한 공유 번영 비전 2030에 맞춰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ㅇ 말레이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은 2020년 예산안에 관련 부문 예산 할당 부분이나 법인세 등 세제 변화 등을 주의깊게 검토해야 할 것임.
- 세제 관련 주요내용들은 Deloitte Malaysia와 KPMG Malaysia KOREA Desk에서 발간한 유첨 자료에 정리돼 있음.
ㅇ 말레이시아 2020년 예산안 원문(링크 클릭)과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정리한 국문 상세 내용은 유첨으로 확인가능함.
자료: 말레이시아 재무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Deloitte Malaysia, KPMG Malaysia, The star, The Edge Market 등 현지 언론 보도자료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