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기초연구비 1조5200억 지원...전년대비 27% 3200억↑

정부는 내년 기초연구사업 투자비로 지난해보다 3200억 원(약 27%)증액된 1조52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연구비 1조2408억 원, 집단연구비 2789억 원 등 전년대비 3191억 원 증액된 1조5197억 원 규모를 지원하는 '2020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7일 발표했다.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유공모형 사업이다. 이 사업은 ▲박사후 연구원, 신임교원 등 젊은 과학자 지원 강화 ▲신분야 개척, 주력산업 지원 등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 확대 ▲학문분야별 지원 체계로 전환 ▲연구윤리 의식 제고와 연구부정행위자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젊은 과학자 등 우수연구자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신진연구사업의 연구비 단가를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신진연구 예산을 올해 1434억 원에서 내년 2246억 원으로 812억 원을 더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과제수도 2019년 591개에서 오는 2020년 765개로 약 30% 확대해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연구역량이 뛰어난 연구자를 지원하는 '중견연구사업'(연 4억 원 이내)의 상반기 신규과제를 2019년 961개에서 내년 1300개 내외로 확대한다. 중견연구 예산도 올해 6470억 원에서 내년까지 7519억 원으로 늘렸다.

신분야 개척과 주력산업 지원 등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연구그룹 육성을 위해 3~4인의 소규모 집단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실사업의 신규과제 지원을 34개에서 내년까지 130개로 확대한다. 젊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분야에 도전하는 '개척형 기초연구실',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 및 자립화를 지원하는 '돌파형 기초연구실' 등 새로운 유형의 과제를 지원한다. 기초연구실 예산도 700억 원에서 오는 2020년 1079억 원으로 올렸다.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내년 수학분야에 시범 적용한 뒤 오는 2022년 전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과제 접수 이후에 신청과제 수 등을 고려해 학문분야별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으나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로 전환되면 과제 접수 전에 분야별 예산을 할당하게 되고 학문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조정 및 신설도 가능해진다.

내년 수학 분야 시범 적용을 위해서는 수학회, 통계학회 등 학회가 주관해 수학분야의 연구수요 분석, 연구자들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예산 포트폴리오를 수립했고 이를 토대로 내년 수학 분야 지원 예산 467억 원을 사전에 배분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부정행위자 제재를 강화한다. 연구 초기에 있는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연구비 집행방식 등에 대한 현장교육을 늘리고 모든 연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참여를 의무화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연구부정행위자로 판명된 연구자의 신규과제 신청시 감점(총점의 10%)을 부여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구사업 신청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중 5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상담부스를 설치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1대1 답변을 해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개인연구는 다음달 6일, 집단연구는 내년 1월 6일 접수를 마감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되면 각각 3월 1일, 6월 1일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홍정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lif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