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 25조5000억... 일자리 부진 사업 일몰제 도입

내년도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총 예산이 25조5000억으로 확정됐다. 일자리 성과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을 결정했다.
일자리사업 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총 예산은 25조5000억원 규모로, 24개 중앙행정기관이 총 166개의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내년도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 중 노동부 예산은 19조5000억 원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각각 2조6000억 원(10.1%)과 2조3000억 원(8.9%) 규모다.

일자리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실업 소득 유지(10.3조 원·40.6%) ▲고용장려금(6.5조 원·25.5%) ▲직접 일자리(2.9조 원·11.2%) ▲창업 지원(2.4조 원·9.2%) ▲직업훈련(2.2조 원·8.8%) ▲고용서비스(1.2조 원·4.7%) 등이다.

정부는 민간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올해 대비 1%포인트 올려 66%를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성과 부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해 평가를 강화한다. 절대평가와 유사한 핵심지표 최소 성과 기준을 마련해 평가를 강화하고 예산 환류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한편 노동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지정 기간에 대한 연장은 이번이 5번째다.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최초 지정한 후 4차례 기간을 연장해 이번 달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내년 경제상황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라 고용상황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일자리사업 예산의 조기집행과 효율적 활용으로 국민들이 고용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