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추경 확대∙금리 인하 다음 ‘카드’는 있나

추경의 ‘대폭’ 확대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 11조7000억 원으로는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며 18조 원대로 늘려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질 압박’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13일 ‘긴급 경제∙금융상황 특별 점검회의’에서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대한상의도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코로나 19의 경제적 충격 극복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추경을 40조 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임시 금통위’의 개최 필요성을 협의 중이라고 한국은행이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의 인하가 ‘초읽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 국민, 또는 코로나 19의 타격이 큰 지역의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방송에 출연, “이번 추경에 이른바 한국형 기본소득제도라는 개념을 담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정책이 거의 ‘동시다발’로 이루어질 경우,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전례 없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돈을 홍수처럼 풀어서 ‘코로나 난국’을 극복하는 셈이다.

그렇더라도, 따져볼 게 있다. ‘전례 없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난국’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는 ‘코로나 19의 글로벌 거시경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코로나 19가 1918년 스페인 독감 수준의 피해를 안길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9조1700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돈으로 조(兆)를 뛰어넘어 무려 1경(京)80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피해다.

이 연구소는 올해 우리나라의 GDP가 최소 310억 달러(36조7000억 원)에서 최대 1240억 달러(146조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사태가 이처럼 엄청나게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는 ‘다음 카드’로 쓸 대책이 막힐 수밖에 없다. 미국처럼 ‘기축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양적완화’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수선무(長袖善舞) 다전선고(多錢善賈)’라고 했다. 옷소매가 길어야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아야 장사를 잘하는 법이라는 얘기다. 큰 나라에서는 정책을 여러 차례 바꿔도 그로 인해 실패하는 일이 드물지만, 작은 나라에서는 정책을 한번만 잘못 해도 야단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의 경우 잘못되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려는 추경 확대, 기준금리 인하다. 정부의 정책은 보험을 들 수도 없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