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美·中 갈등 기울어진 교역 운동장 바로잡기"

안 그래도 패권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여왔던 지구촌 최강국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고 미국이 홍콩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박탈을 선언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갈등은 대등한 교역국 사이의 무역 마찰이라는 측면보다 중국에 기울어진 교역의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미국의 의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코넬대학교 법학대학원 부교수로 있는 댄 앨퍼트 비즈니스인사이더 칼럼니스트는 2일(이하 현지시간) 게재한 칼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일련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무역 전쟁을 도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한 교역 관계를 시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으로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미국 제조업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도가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행보에 깔려 있다는 얘기다.

앨퍼트 교수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기울어진 교역 관계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하고 있지만 막상 이 같은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정책적 카드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 들 카드가 많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쪽에서 제공한 원인보다는 트럼프 이전 행정부에서 잘못 계산해 만든 정책들에 트럼프 행정부가 스스로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지 않고 양국의 교역 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양국의 교역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가장 큰 이유로 빌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저지른 정책적 오판을 꼽았다.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 2000년 중국과 교역을 전면적으로 정상화한 데 이어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 끌어들인 이후 무려 10년 가까이 중국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한 결과가 불균등한 교육 관계를 낳는 원인이 됐다는 게 앨퍼트 교수의 지적이다.

따라서 그는 미국이 기울어진 교역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현안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앨퍼트 교수는 WTO의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에서 미국이 탈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협정은 WTO의 모든 가입국이 합의한 내용으로 자국산 제품에 유리한 법, 정책 또는 행정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그는 미국이 WTO 체제 내에서 유일한 제한조치인 이 협정에서 탈퇴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의 범위를 최대한 넓힌 가운데 과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적극적 시장개입 정책인 뉴딜 정책에 필적할만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중국 환율 조작에 대한 더 적극적인 대응

중국은 오래 전부터 위안화 가치를 일부러 낮추는 방식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왔다는, 즉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위안화 절상을 사실상 차단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앨퍼트 교수는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에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달러화 절상을 이끌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본래의 수준으로 되돌리는 한편, 미국의 수출 경쟁력은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 해외로 내치는 법제도 개선

높은 법인세를 기피하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가 적은 다른 국가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에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법률과 제도를 혁신하는 것도 불균등한 교역 문제를 내부적으로 시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앨퍼트 교수의 지적이다.


안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