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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지방행정보훈처 소위원회는 마이애미의 앤서니 로드리게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HB 619)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철강 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해 납세자 자금을 지원 하는 공공사업을 요구한다. 이 규칙은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서명할 경우 학군, 과세 지구, 대학등 여러 정부기관도 이법에 포함하게 된다.
1993년의 바이 아메리칸 법처럼, 철강의 국내 공급이 프로젝트에 불충분하거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그 법안의 제한은 철회될 수 있다. 미국산 철강을 사용할 경우 총 사업비가 20% 증가할 때는 민간 사업자에게 규칙을 강제하지 않는 법안도 적용되지 않는다.
로드리게스는 "철과 철강 회사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납세자들의 세금에 관한 것이다. 미국 달러에 관한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걷고, 운전하고, 살고 있는 이 철 생산의 안전은 해외에서 확실히 규제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러 이익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지지를 보냈다.
리치 템플린 플로리다 AFL-CIO 법제처장은 "우리는 국내 철강 생산과 그 제품의 사용을 늘리면서 어떻게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력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았다"고 말하고 "새로운 철강 생산기술이 있고 원자재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의 운동에는 많은 기계공들과 철강 노동자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이곳 미국에서 다시 일하게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상태로는 이 법안을 반자유무역, 반재정적 보수주의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모두에게 의무가 있으며 어떻게 달러를 지출하는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더만의 주장에 대응하여 이 법안은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트의 토비 오버도프는 "만약 우리가 그 달러를 가져다가 외국(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기업에 재투자한다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 경제 내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수더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는 미국이나 미국의 철강 산업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만약 우리가 규제 법안을 만들고 싶다면, 규제를 풀고, 관료주의를 없애고, 산업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싶다면, 그 대화를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법안은 가능한 비용과 안전성에 상관없이 철강 생산을 의무화하는 것이지 산업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노스 마이애미의 도티 조셉 하원의원은 이 법이 얼마나 시행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나폴리의 로렌 멜로는 이 법안의 잠재적인 악영향과 단 하나의 산업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멜로는 "미국을 사들이고 자국 밖의 산업보다 미국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책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운영소위원회를 통해 호의적으로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국무위원회와 국가관리 및 기술 수용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보류 중인 로드리게스의 법안은 2021년 3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위원회가 승인한 동일한 조례를 따른다.
이 법안은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1월 서명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과도 일치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위해 약술한 6개의 우선순위 중, "바이 아메리칸"은 미국 철강 협회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2위를 차지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