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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지방행정보훈처 소위원회는 마이애미의 앤서니 로드리게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HB 619)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철강 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해 납세자 자금을 지원 하는 공공사업을 요구한다. 이 규칙은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서명할 경우 학군, 과세 지구, 대학등 여러 정부기관도 이법에 포함하게 된다.
공화당 상원 의원 브래든턴의 짐 보이드 의원은 상원에서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다.
1993년의 바이 아메리칸 법처럼, 철강의 국내 공급이 프로젝트에 불충분하거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그 법안의 제한은 철회될 수 있다. 미국산 철강을 사용할 경우 총 사업비가 20% 증가할 때는 민간 사업자에게 규칙을 강제하지 않는 법안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회의에는 여러 이익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지지를 보냈다.
리치 템플린 플로리다 AFL-CIO 법제처장은 "우리는 국내 철강 생산과 그 제품의 사용을 늘리면서 어떻게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력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았다"고 말하고 "새로운 철강 생산기술이 있고 원자재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의 운동에는 많은 기계공들과 철강 노동자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이곳 미국에서 다시 일하게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 번영을 위한 플로리다의 정책국장인 필립 수더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비용이 너무 많이 오를 경우 외국산 철과 강철의 사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현재 상태로는 이 법안을 반자유무역, 반재정적 보수주의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모두에게 의무가 있으며 어떻게 달러를 지출하는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더만의 주장에 대응하여 이 법안은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트의 토비 오버도프는 "만약 우리가 그 달러를 가져다가 외국(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기업에 재투자한다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 경제 내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수더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는 미국이나 미국의 철강 산업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만약 우리가 규제 법안을 만들고 싶다면, 규제를 풀고, 관료주의를 없애고, 산업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싶다면, 그 대화를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법안은 가능한 비용과 안전성에 상관없이 철강 생산을 의무화하는 것이지 산업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노스 마이애미의 도티 조셉 하원의원은 이 법이 얼마나 시행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나폴리의 로렌 멜로는 이 법안의 잠재적인 악영향과 단 하나의 산업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멜로는 "미국을 사들이고 자국 밖의 산업보다 미국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책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운영소위원회를 통해 호의적으로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국무위원회와 국가관리 및 기술 수용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보류 중인 로드리게스의 법안은 2021년 3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위원회가 승인한 동일한 조례를 따른다.
이 법안은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1월 서명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과도 일치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위해 약술한 6개의 우선순위 중, "바이 아메리칸"은 미국 철강 협회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2위를 차지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