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론스타 공평 대우…판정 결과 상당히 유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31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정부는 론스타에 대해 행정 조치함에 있어 국제규범 조약에 따라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면서 "이번에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대부분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무부 및 정부 종합대응팀이 취소 또는 집행정지 등에 관한 최종방침을 정하면 그에 맞춰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앞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분쟁 시작 10년 만인 이날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한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