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금리 놓고 쪼개진 금통위…"금리 인상 멈춰야" vs "긴축 기조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결정 당시 만장일치로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추가 인상 여부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 간에 이견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국은행은 11월 24일 개최한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했다. 당시 한은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종전 연 3.00%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하지만 향후 긴축 속도에 대한 금통위원들에 견해는 엇갈렸다.
지난달 금통위 직후 이창용 총재는 자신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의 최종금리 수준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 총재의 발언에 따르면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최종금리가 3.50%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냈다. 2명은 3.75%를, 1명은 3.25%를 최종금리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매파적 발언을 내놓았다. 이들은 최종금리를 3.75%로 제시한 위원들로 보인다.

A위원은 "최근 물가가 유가, 원·달러 환율 등 공급 측면의 상승 압력 둔화에도 근원물가 중심의 수요 측 요인에 의해 상승하고 있는 점은 정책 대응을 늦추지 말아야 함을 시사한다"면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긴축적 수준으로 운용하여 고물가 고착화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중장기 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위원은 "우리가 당면한 복합적 경제 문제들을 통화정책으로 모두 풀어나갈 수 없으며 물가안정에 가장 우선 목표를 두고 긴축 기조를 지속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물가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기대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대로 빠르게 근접해 나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종금리를 3.25%로 제시한 한 위원은 레고랜드발 단기 자금시장 경색과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위원은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회사채시장과 단기 자금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금융불안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책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를 경계할 단계는 지났다"면서 "실질소득과 구매력의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다 금융불안의 전개양상 및 그 파급효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종금리를 연 3.5%로 전망한 위원 3명은 금리인상을 이어가되 그간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점검하면서 긴축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위원은 "앞으로도 물가 오름세의 기조적 둔화를 확인하기 이전에는 여전히 물가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내년 중 상고하저의 물가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가스요금 제외 근원물가가 하반기 이후 2%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현재의 전망이 유지된다면 국내외 경기 추이와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위원은 "물가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현 시점 시장이 감내할 수준인지 확인해가면서 긴축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향후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위주의 통화정책 수단과 금융안정을 위한 시장안정화 조치들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위원은 우리나라는 대내외 여건에 따라 외환유출 가능성이 상존하는 개방경제로서 국내 금융안정 이슈로 인하여 긴축 여력이 소진되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향후에는 그간의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양상 등을 살펴보면서 신중히 긴축 속도를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중립적인 의견을 내놨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