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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프로그램] 일본은 강한 페널티... 한국은 자율 인센티브 ‘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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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프로그램] 일본은 강한 페널티... 한국은 자율 인센티브 ‘차이 커’

밸류업 세부안…강제성보단 자율성과 인센티브 위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한국의 증시 부양책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틀째를 맞아 저 주가순자산비율(PBR)주에 대한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수립해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센티브 위주 정책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강력한 세제혜택 등 중장기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은 저 PBR주 상장폐지 등 강력한 페널티를 내세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을 벤치마킹했지만, 아직 인센티브 위주의 큰 그림만 나온 상태여서 페널티 등을 담고 있는 일본 증시처럼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제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6월이나 가서 나올 예정이며 도입 일정도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26일 정책이 발표되자 저 PBR 종목인 보험·금융·자동차주 등은 약세를 보였지만 27일 하락이 줄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일본을 벤치마킹했는데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놓쳤다는 아쉬움이 크게 전해진다.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 문제인데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서는 거버넌스 개혁을 강제하는 부분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증시부양정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여러 정책 당국의 논의와 조율을 거쳐 추진됐다. 자료=KB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증시부양정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여러 정책 당국의 논의와 조율을 거쳐 추진됐다. 자료=KB증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10년 전 아베노믹스 때부터 진행된 일본의 증시 부양책과 지금 시작하는 한국의 정책을 당장 비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애초에 기대가 과도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기업구조 개혁은 10년 전부터 추진됐으며, 일본 증시의 호황은 증시 부양책과 함께 엔화 약세 등 환경적 요인도 가세한 결과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의 특징으로 인센티브 위주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이라고 밝히며 이를 일본과의 차이점으로 소개했다. 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에도 반영해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 의제로 제기됐다. 기업 자율성을 강조하며 기업 스스로 밸류업을 하는 것을 돕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연 페널티를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 정책이 기존 일본의 증시 부양책보다 더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한국의 고착화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한국의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일본 도쿄거래소에 ‘밸류업’ 공시를 완료한 곳은 대상 기업 중 28%에 불과했다. 자발적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