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32개국, ‘방위산업 역량·생산’ 확대…韓과 파트너십 강화 의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10일(현지시간) 방위산업 역량·생산 확대를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파트너국과 협력 강화 의지를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화해 주목된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 본회의 첫날 ‘나토 산업 역량 확대 선언’(NATO Industrial Capacity Expansion Pledge)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방산 역량이 “준비 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이면서 증대되는 방위비 지출과 확실한 (물자) 주문은 장기적 역량 투자와 맞물려 갈수록 예측 불가능하고 적대적인 안보 환경의 도전에 대한 동맹의 대응을 업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선언문에는 △ 나토 전역의 방위산업 강화 △ 방위산업 발전에 대한 체계적 접근법 채택 △ 핵심역량 신속 전달 △ 대규모 다국적 군수조달 확대 △ 신기술 채택 가속화 △ 우크라이나와 협력 강화 △ 나토 파트너국과 협력 강화 △ 나토 표준·상호운용성 강화 △ 핵심 방산 공급망 보호 등이 담겼다.
이 중 파트너국과 협력 강화 관련, 선언문에는 “특히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국들과 집중적인 대화를 통한 방산 협력 강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선언문은 나토 각국이 방산 육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합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루마니아,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과 대규모 무기 공급 계약을 잇달아 체결한 바 있다. 나토는 유사시에 대비해 나토 회원국 간 신속한 무기 이전을 목표로 상호운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155㎜ 포탄 등 한국산 무기 상당수가 서방권 표준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에는 나토 공동조달 관련 정책 방향을 역내 업계에 설명하는 ‘나토 산업포럼’에도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이 초청돼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및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처음 참석하기도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