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스콧 의원, '1조 달러 삭감' 정부효율부 보호 촉구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예산 감축 이니셔티브를 보호하기 위한 공화당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릭 스콧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정부효율부(DOGE)를 보호하라고 당 지도부에 촉구하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의회를 방문해 예산 삭감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지난 6일(현지시각) AP와 플로리디안이 보도했다.

정부 자금 지원 마감일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스콧 의원은 지난 5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툰 상원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축소를 약속했고, 지난 11월 대선 승리로 그 약속을 지키라는 유권자의 지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도 이전에 DOGE가 올해에만 약 1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설립한 DOGE의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DOGE는 수만 명의 연방 공무원 해고와 여러 기관의 예산 동결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여러 이익단체로부터 강한 저항에 직면해 왔다. 특히 대법원이 최근 USAID 예산 동결에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권한에 법적 한계가 드러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최근 대법원이 USAID에 대한 20억 달러 해외 원조 기금 동결에 제동을 건 직후,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은 머스크에게 '예산 철회법'이라는 입법 도구를 소개했다. 이는 행정부의 예산 감축안을 의회 표결로 법제화하는 방안이다.

폴 의원은 "일론이 하는 일을 사랑한다. 해외에서 낭비되는 쓰레기를 찾는 것을 좋아한다"면서도 "이를 현실화하려면 철회 패키지 형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철회 패키지'란 닉슨 시대의 예산 권한법에 따라 의회가 이미 승인한 예산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그는 "대법원이 행정부의 자금 동결 권한에 제동을 걸었으니, 그 대신 의회를 통한 예산 철회 절차를 활용하자"며 최소 1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안을 제안했다. 이는 대통령의 행정 명령보다 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린지 그레이엄 예산위원장(사우스캐롤라이나)은 머스크가 이 제안에 "정말 행복해했다"고 전했으며, 머스크는 회의 후 "정부 지출을 개선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고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DOGE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을 정부 자금 지원 법안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스콧 의원은 서한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손을 묶고 DOGE의 투명성 증진 노력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연방 관료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 셧다운도 불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DOGE 활동으로 인한 연방 공무원 해고에 대해 머스크는 "그러한 결정은 각 기관에서 내리는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리처드 허드슨 하원의원은 "일론은 사람들을 해고하지 않는다. 해고하는 것은 에이전시(기관)이다"라고 거들었다. 폴 의원은 "전환기는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더 작은 정부와 더 적은 연방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의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자신의 전화번호를 직접 공유했으며, 이에 더해 그의 보좌관 케이티 밀러가 예산 삭감 관련 질문을 처리할 직통전화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쉬 홀리 상원의원은 DOGE의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의원들은 DOGE가 다음에 어떤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삼을지 알고 싶어하지만, 놀랍게도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머스크 팀은 체계적인 계획 없이 한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철회법'은 공화당 다수당 상황에서 단순 다수결로 승인될 수 있지만, 세출위원회 의원들의 반대와 당내 의견 불일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우리는 고도를 잃고 있다. 공격에서 경기로 돌아가 결과물에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서한에서 "비대한 연방 관료주의와 무책임한 지출이 36조 달러 국가 부채를 키웠다"며 "민주당이 정부 지출 억제 노력을 좌절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