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계, '상호 관세'에 기대 반 우려 반...무역장벽 해소 vs. 수출시장 폐쇄

USTR에 기업·협회 요구 사항 쇄도...상대국 보복 피해 우려

미국 경제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오는 4월 2일(현지 시각) 시행하는 상호 관세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을 보인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항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주요 교역 상대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데 맞춰 미 기업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증대하려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 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한 수백 통의 신고 서한이 접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상호 관세 시행에 앞서 미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직면한 경제 장벽에 관해 신고하라고 요청했다.

NYT는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상호 관세에 대해 까다로운 셈법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이 관세로 무역 장벽이 해소되기를 바라지만, 무역 전쟁 격화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상호 관세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상하는 국가들이 관세를 낮출 수도 있지만,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조처를 함으로써 수출길이 아예 봉쇄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상당수 기업들은 USTR에 보낸 서한에서 다른 나라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해 싸워달라고 주문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은 사적인 채널을 통해 무역 분쟁 격화로 수출 시장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돼지고기, 대두, 원유 관련 수출 협회는 수출 시장 봉쇄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상호 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자국 수출품에 적용하는 관세 등 무역 장벽에 상응해 매긴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뿐 아니라 수출 보조금, 환율 정책, 부가세 같은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다음 달 2일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이 미국에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일단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는 대표적인 국가를 ‘더티 15’로 지목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품목별 관세를 일단 뒤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미국과 무역 불균형'을 보이는 국가로 연방 관보에 게재한 리스트에서 주요 20개국(G20), 유럽연합,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과 함께 한국을 포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상호 관세와 별개로 조만간 자동차, 의약품,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시점에 대해 ‘매우 가까운 미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제품 부문별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25%의 관세율을 제시했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