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 20억 달러 파나마 구리광산 중재 일시 보류

파나마 정부와 한국 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벌여온 20억 달러(약 2조8000억 원) 규모의 손실 배상에 대한 중재가 일시 중단됐다.

스페인 통신사 EFE는 14일(현지 시각)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파나마 대형 구리 광산 폐쇄와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낸 중재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해당 광산 운영사인 캐나다 기업 퍼스트 퀀텀(FQM)이 앞서 두 건의 중재를 연기한 데 이은 조치다. 이들 모두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와 광산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광해공업공단 관계자는 글로벌이코노믹에 "파나마 정부와 회사 측이 그간 협상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파나마 신문 '라 프렌사'와 중재 전문 매체 '시아르 글로벌'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올해 4월 한국-중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파나마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헌법 위반을 이유로 광산 운영 계약을 무효화한 판결을 내린 뒤 생긴 손실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09년부터 FQM의 파나마 자회사인 미네라 파나마의 주식 10%를 갖고 있다. 문을 닫은 이 노천 광산은 30억t의 확인·추정 매장량을 갖고 있으며, 해마다 30만t 이상의 구리와 금·은·몰리브덴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미네라 파나마는 밝혔다. 이 회사는 광산 건설에 약 100억 달러(약 14조1700억 원)를 들였다고 설명했다.

물리노 대통령은 광산 폐쇄로 파나마 정부가 "6~7건의 국제 중재에 맞닥뜨렸다"고 말했으나 정부나 기업 어느 쪽도 관련 중재의 정확한 총액을 알리지 않았다. 다만 언론 보도는 FQM이 미국 마이애미 법원에 낸 소송 중 하나가 200억 달러(약 28조3500억 원) 규모라고 전했다.

파나마 정부와 캐나다 기업 사이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일정도 나오지 않았다. 물리노 대통령은 "광산은 파나마 것"임을 분명히 하는 "동반자 관계" 형태의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이러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파나마 시민사회 일부는 광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코브레 파나마 광산이 다시 문을 열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광산은 운영 당시 파나마 국내총생산의 약 5%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