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 "트럼프 세금법안, 10년간 부채 24조 달러 늘린다" 분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세금 감면 법안이 앞으로 10년간 미국 국가부채를 24조 달러(약 3경2700조 원) 늘릴 것이라는 의회 분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 시각) 미 의회예산국(CBO)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이름 붙인 세금법안이 행정부가 주장하는 비용 절감 효과에도 예산 적자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의회예산국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 세수를 37조5000억 달러(약 5경1100조 원) 줄이는 반면, 지출 절감 효과는 13조 달러(약 1경7700조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결과로 순 재정적자 증가 규모는 24조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은 억만장자이자 트럼프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가 전날 이 법안을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강력 비판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머스크는 이 법안이 자신이 이끄는 정부효율부가 추진하는 비용 절감 작업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 법안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장애인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사회보장 프로그램 예산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5조 달러(약 6817조5000억 원) 늘리는 조항도 포함됐다.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미국인이 1090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 국가부채는 2008년 약 5조 달러에서 29조 달러(약 3경9500조 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는 지난주 미국이 더 지속 가능한 재정 궤도에 오르지 못한다면 채권시장이 "균열"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법안은 지난달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겨우 통과했으나 현재 상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에 서명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53대47로 상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공화당 내 3명이 등을 돌릴 경우 법안 통과가 무산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안이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CBO 분석에 맞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의회예산국이 "역사에 비춰 잘못됐으며" 공화당에 편향적이라고 비난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 기관은 당파를 편드는 정치 기관이 됐다"며 "우리는 이 법안으로 16조 달러(약 2경1800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자체 경제 분석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행정부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의회예산국 추정치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회예산국은 별도 분석에서 지난 5월 중순 부과된 관세가 앞으로 10년간 국가부채를 2조8000억 달러(약 3817조8000억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으나, 이 관세가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을 평균 0.4% 올리고 2035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6%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회예산국은 이런 추정치가 관세 정책이 바뀔 수 있어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CBO 보고서를 근거로 법안을 강력 비판했다. 론 와이든 상원 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 법안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면서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진정 이 법안이 미국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유권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알리기 전에 어둠 속에서 법안을 밀어붙이는 대신 공개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