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TF 스타트] 수출 의존 韓경제, 美 관세협상에 운명 걸렸다

하반기 한국 경제의 향방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윈윈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달 중 열릴 G7·NATO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 무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될 경우 직접 담판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미국의 전방위 관세 강화 조치로 기본관세 10%에 더해 자동차·부품 25%, 철강·알루미늄 50% 등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 가운데 상호관세 25% 중 국가별 차등 관세 15%는 오는 7월 8일까지 일시 유예된 상태다. 정부는 유예 연장을 통해 협상 시간을 벌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자동차·가전 등 핵심 산업의 관세 완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반도체는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확대에 대한 '상응 조치'로 관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는 전기차·내연기관차 모두 고관세가 부과된 상태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불이익 개선과 연계한 협상이 가능하다. 가전도 삼성·LG의 현지 고용 기여를 내세워 관세 완화를 설득할 수 있다.

정부는 조선·방산·에너지 등에서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협력 분야를 ‘맞교환 카드’로 검토 중이다. 고부가 선박의 공동 생산, 방산 협력 확대, 원전 기술 수출 등이 현실적 카드로 꼽힌다. 특히 쇠퇴한 미국 조선업과의 연계를 통해 전략적 입지를 넓히려는 의도다.
4월 말 한미 장관급 2+2 협의에서 논의된 ‘7월 패키지’는 한국의 관세 인하 요구와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묶는 포괄적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GMO 규제 완화,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갓 출범한 만큼 고위급 인사 청문회 등 제도상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관세 유예 연장을 통해 협상 여건을 확보하고, 이후 대미 특사 파견과 정상 외교를 통해 협상을 단계적으로 끌고 간다는 전략이다.

관세 협상의 성패는 하반기 한국 경제 회복 여부를 가를 중대 변수다. 관세 인하나 폐지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수출 확대와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협상이 결렬되거나 불리한 조건에 합의할 경우 대미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져 경기 위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