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재계 첫 회동 관전포인트] "경제 살리기 총력전"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그룹 총수 그리고 경제단체장들과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경제 살리기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암담한 상황이다. 0%대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극심한 내수 침체,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대내외적인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르면 12일 또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들과 경제 6단체 회장단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만남이 성사된다면, 이는 취임 일주일여 만에 이뤄지는 재계와의 첫 공식 만남이 된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다. 그만큼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재계와의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내수 침체, 중국발 공급 과잉,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대로 내려앉았다.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5%, 1.6%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6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수출도 둔화하면서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 차례 연기됐던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사실상 외교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직 미국과 관세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현재까지 다섯 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10일(현지 시각) 여섯 번째 협상을 앞두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차·자동차 부품에 25%, 철강 제품에는 5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5월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고, 대미 수출은 8.1% 줄었다. 이 중 자동차 수출은 32% 급감했으며, 철강 수출도 4.2%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관세까지 본격 시행될 경우 우리 수출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경제단체장들도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달 8일 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이다.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로 수출기업 네 곳 중 세 곳이 계약을 취소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함께하는 전방위적인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우리 산업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면서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번 만남에서는 경제계가 우려를 제기해온 상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의 재발의를 추진 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관세 등 통상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견례 성격도 있는 만큼 상법 개정안 등 민감한 사안은 논의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