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개년 계획, '소득'에 초점…"고용 안정·소비 증대가 핵심"

중국의 5개년 계획은 단순한 경제 성장 목표를 넘어, 궁극적으로 국민 소득과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로 귀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중국이 투자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내수와 소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22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동 위(Dong Yu) 칭화대학교 중국발전계획연구소 부회장은 인터뷰에서, 중국의 5개년 계획은 '계획 경제의 유산'이 아니라, "장기 비전과 단기 주기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독특한 제도적 이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11차 계획부터 '계획'이라는 단어를 더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구이화(規劃)'로 변경한 것이,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 위 부회장은 향후 5개년 계획(15차 계획, 2026~2030)의 핵심 과제로 '신질 생산력(new quality productive forces)' 개발과 함께 고용 안정과 소득 증대를 꼽았다.

그는 "계획의 모든 장은 어떤 식으로든 가계 소득과 연결되어 있다"며, "소득 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기업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디플레이션 압력, 내수 부진, 인구 고령화라는 거시경제적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단순히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파이를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 위 부회장은 "소득 분배에 대해 우리는 파이를 자르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또한 더 큰 파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 위 부회장은 "미래가 불확실해질수록 계획은 더욱 중요해진다"며, 중국의 5개년 계획이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명확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성'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로 남아 있으며,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과잉 생산'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동 위 부회장은 "이러한 비판은 글로벌 수요와 공급의 맥락에서 볼 때 잘못된 특성화"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신에너지차, 태양광 제품은 품질과 가격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전 세계 소비자와 같은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 위 부회장은 AI, 양자 기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미래 지향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이러한 혁신이 실질적인 경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