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 예산국장 보트와 함께 ‘전례 없는 정부 셧다운’ 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과거와 전혀 다른 형태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누가 급여를 받거나 해고될지, 어떤 프로그램이 유지되거나 폐지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연방정부 조직 전반의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고 AP통신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셧다운이 3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OMB는 추가 감원 조치를 예고하며 “더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국장 러셀 보트를 ‘저승사자’라고 부르며 그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보트는 국방을 최우선으로 두는 대신 보건·교육·과학 부문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불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적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을 닫고 있으며 많은 경우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 행사에서 “이제 우리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는 지난 1일까지 새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연방정부 업무가 일부 중단됐고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험 보조금 유지가 포함되지 않는 한 재개를 거부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정부를 재개하기 전까지는 협상할 게 없다”고 밝혔고 상원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재개 법안을 8차례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며 일부 부문 급여는 유지하고 다른 부문은 해고를 단행하고 있다. 존슨 의장은 “그들(OMB)이 자금을 재배분할 권리가 있다”며 “민주당이 소송을 걸고 싶다면 해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인들의 급여가 끊기지 않도록 지시했고 미 국방부는 미사용 연구개발비 80억달러(약 1조1000억원)를 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법 덕분에 해안경비대 역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