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확대] 은행 대출 대기업 집중 ‘보통주자본비율 방어’... 중기 확대 숙제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와 주주환원 정책에 발맞춰 금융권 기업대출이 성장세다.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는 금융권은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 대출에 집중해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위해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모험자본 확대가 숙제로 남겨지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RW)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3분기 평균 기업대출 성장률은 1.5%로 계산됐다. 이는 전분기(0.625%) 대비 2.4배 증가한 수치로 큰 폭으로 성장했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3.3%) △신한은행(2.3%) △국민은행(1.0%) △우리은행(-0.6%)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대출 성장률은 증가하는 전체 기업대출의 증가율에 비해 저조한 모습을 나타냈다. 4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성장률을 보면, 기업대출 증가율과 같은 3.3%의 대출성장률을 보인 하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은행은 각각 △국민은행(0.5%) △신한은행(2.0%) △우리은행(-0.9%)을 기록하며 동일 분기 기업대출 성장세를 밑도는 증가율을 보여줬다.

반면 대기업대출 성장률은 저조한 중소기업대출 성장률에 비해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중소기업대출 성장세를 보인 은행 3사의 대기업대출 증가율은 △국민은행(3.0%) △신한은행(4.3%) △우리은행(0.9%)으로 기업대출 전체의 성장세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중소기업보다 안정적인 대기업대출을 통해 건전성 관리 등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주주환원 정책도 대기업 중심의 생산적 금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 기업여신 확대에 따라 위험가중자산(RWA)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주주환원 시행 여력의 지표로 사용되는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9월 말 기준 4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은 평균 2.4%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전분기(-2.525%)의 내림세에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또 상승세로 전환된 위험가중자산은 이번 분기에 4대 은행 합산 1200조 원을 넘어서며 보통주자본비율의 하락 또한 이끌었다.

금융권에서는 중소기업의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기업 여신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진정한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RW)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더욱 안정적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