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TF "'51%룰' 대부분 전문가들 반대…연내 결론 도출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일정에 대해 연내 핵심 쟁점에 대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며 정부안이 내년 1월 제출되면 곧장 입법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2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이날 자문위원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관계기관 간 협의는 거의 완료됐다고 예상하고, 조만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보고하게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쟁점별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해) TF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비교·검토해서 최종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며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로 시장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다. 한은은 시중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발행 권한을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업계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등 비은행권에도 발행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한은이 제시하고 있는 '51%' 모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이런 거버넌스 구조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얻고자 하는 혁신과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시행 규칙, 여러 가지 인허가 규정 등 후속적인 조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부분적으로 시범 도입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자문위원들의) 의견 제시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TF 위원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출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정문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는 바람에 몇 번 연기 끝에 오늘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고, 민병덕 의원도 "신중해야 하지만, 속도 있게 신중해야 된다.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고 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