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수수료 부과 및 미국 공급량 50% 상한 조건부 허용
강경파 "중국 군사력 강화 초래" vs 백악관 "자국 칩 종속이 화웨이 견제책"
강경파 "중국 군사력 강화 초래" vs 백악관 "자국 칩 종속이 화웨이 견제책"
이미지 확대보기1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워싱턴 내 대중국 강경파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을 전제로 H200 칩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다.
◇ ‘25% 수수료’와 ‘수급 상한선’... 파격적인 거래적 접근
이번 승인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수수료 기반 수출 허용’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규정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중국 판매 대금의 25%를 미국 정부에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미국 내 고객에게 판매되는 총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었다.
수출되는 칩은 배송 전 제3자 테스트 연구소에서 기술적 AI 성능 검토를 거쳐야 하며, 중국 고객사는 해당 칩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안 절차’를 입증해야 한다.
엔비디아 측은 또한 중국 수출 전 미국 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재고를 확보했음을 인증해야 한다.
◇ "미국 전체 컴퓨팅 용량과 맞먹는 규모"... 안보 공백 우려
정치권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정이 미국의 기술 우위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장 사이프 칸은 "이번 규칙으로 중국에 유입될 약 200만 개의 H200 칩은 현재 미국 선도 기업들이 보유한 전체 컴퓨팅 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중국의 AI 역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포트 리서치의 제이 골드버그 분석가는 "이번 조치는 수출 정책 입안자들 사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이자 매우 거래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백악관의 도박 "엔비디아 심어야 화웨이 굴복한다"
반면 데이비드 색스가 이끄는 백악관 AI 정책팀은 이번 수출 허용이 오히려 전략적 승부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첨단 칩 공급을 완전히 차단할 경우, 화웨이 등 중국 자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AMD를 따라잡기 위해 독자적인 칩 설계에 사활을 걸게 된다는 논리다.
즉, 미국의 첨단 칩을 시장에 풀어 중국 기술 생태계를 미국 표준에 종속시킴으로써 중국의 ‘기술 자립’ 의지를 꺾겠다는 계산이다.
현재 중국 기술 기업들이 주문한 H200 물량은 약 200만 개 이상으로, 엔비디아의 기존 재고인 70만 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최근 CES 2026에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강력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엔비디아는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칩 외교’가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 될지, 혹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는 실용적 대안이 될지를 놓고 국제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