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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GDP의 94.8%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재정 확장이 정부 부채를 늘려온 결과다.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보면 정부·기업·가계 부채를 합친 세계 총부채는 348조 달러로 사상 최고다. GDP 규모의 308%에 해당한다.
1년 만에 28조 달러 증가한 전 세계 부채 중 10조 달러는 정부 몫이다. 특히 미국 정부 부채는 1년 새 2조6000억 달러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도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이면서도 부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일본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342조1700억 엔(약 8조7700억 달러)이다. 1년 만에 24조5400억 엔 늘어난 사상 최고치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를 넘은 것은 사회보장비와 국방비 그리고 부채 상환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지출 확대 정책으로 재정 압박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채 이자 지급액도 큰 폭 증가하게 된다.
물론 부채가 나쁜 것은 아니다. 첨단 연구개발이나 교육 등 생산적인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려면 국채 발행도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라도 채무 상환 능력은 고려해야 마땅하다.
한국 정부 부채 비율도 50%대로 낮은 편이지만 채무 증가 속도를 보면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