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군사충돌] 美 상원, 트럼프 이란 군사행동 제한 결의 부결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하려는 결의안 추진을 부결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시도였지만 공화당 다수가 반대하면서 결의안은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4일(이하 현지 시각) 악시오스에 따르면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쟁권한 결의안을 대상으로 한 절차 진행을 이날 부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팀 케인 상원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에 해당하는 군사행동을 시작할 수 없으며 헌법상 전쟁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지지했다. 공화당은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긴박한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 군사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일부 공화당 중도 성향 의원들이 결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토드 영 상원의원,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중도파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모두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표결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며칠 동안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한 뒤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가 공식적으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군사력 사용 승인(AUMF) 표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