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25조 추경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속도전… “지방·취약층 우대”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 속 당정이 25조원 규모 추경안에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지원금을 포함해 지방·취약계층 중심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라는 지시에 따라 31일 추경안 국회 제출 후 신속 심의를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당정, 추경에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 협의를 마무리했다. 소득 하위 50%에 1인당 15만원 지급을 기본으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저소득층에 추가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역 경기 순환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현금 지급보다는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효과적”이라며 지역 중심 지원을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고 취약계층에 더 지원”하는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유가 대응 패키지 포함…25조 추경 31일 국회 제출

추경안(25조원 규모)에는 고유가 피해 완화 사업이 대거 포진된다.

주요 내용은 석유 최고가제 정유사 손실 보전, 석유 비축 확대·나프타·희토류 수급 지원, 가정용 태양광 국비 지원 재개(1가구 1태양광 목표), K-패스 환급률 확대(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이다. 취약계층 지원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 무기질 비료 가격 지원 등이 포함된다. 기업 지원으로는 수출 정책금융 확대, 산업위기지역 맞춤 지원, 지방교부세·교부금 확충도 눈에 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31일 추경안 제출 후 신속 심의를 약속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물류·유류비 경감, 수출 기업 지원에 차등 지원으로 지방·취약계층 보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와 추경 등으로 시중에 돈이 풀릴 경우 인플레이션이 확대될지 우려하고 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