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공무원·교사 1만4000명…임금·연금·노동권 개선 촉구

공무원과 교사들이 낮은 임금과 퇴직 후 연금 공백, 과도한 업무 부담을 개선하라며 서울 도심에 집결했다. 경찰과 집배원 등 직군별 노동권 문제까지 한꺼번에 제기되면서 공공부문 처우 개선 요구가 전면으로 떠올랐다.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7·11 공무원·교원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공동투쟁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등 5개 단체로 구성됐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약 1만4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당초 신고 인원은 2만명이었다.
참가자들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통장 잔고가 사명감을 깎아 먹음', '공무원도 국민,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퇴직 즉시 연금'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최근 지방선거 업무를 언급하며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과 부담이 집중되는 선거사무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업무로 상처받고 고통받은 동지들께 위로 말씀을 전한다"며 "하위직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는 선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공무원 임금 7.1% 인상을 위해 끝까지 단결하고 연대해 총력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지난해까지 9000여명, 올해 4100명, 내년에는 교사까지 포함해 6800명에게 정년 이후 연금 소득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다.
공 위원장은 공무상 과로와 관련해 혈관계 질환으로 139명이 순직했다며 공공부문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우정 공노총 임실군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선거사무 수당과 강제 동원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온갖 선거사무 문제를 떠넘기면서 한동안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값싼 수당으로 강제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직협은 경찰 노동조합 설립을 요구했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무늬만 노동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당당히 권리를 행사하는 경찰 노동조합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원들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폭력적 해결에 동의할 사람은 없지만 현장이 임계치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교육 현장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우체국 노동자들은 집배 업무 시스템 개선을 주장했다. 고광완 우체국본부 위원장은 "민간기업도 논란 끝에 폐기한 업무 시스템을 정부가 집배원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투쟁위원회는 임금 인상과 연금 공백 해소, 정치기본권 보장, 선거사무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향후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